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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발표
  • - 간기: 연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 - 간행물명 변경 사항 :
논문제목
수록 범위 : 2017권 0호 (2017)

토론문

허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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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난 안전 세부사업

김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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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요구 분석

이주호 ,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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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시대의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성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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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전대성 , 신승윤 , 정충식 ,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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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학계와 정부부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술 실용화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도래에서 공공부문에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공공부문 종사자들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 델파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문항은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행정의 개념, ②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부역할 VS. 시장의 역할, ③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구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이념, ④ 지능정보행정의 공공부문 도입 시기, ⑤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적용부문 및 업무, ⑥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축을 위한 정부역할 우선순위 및 도입 시급성, ⑦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⑧ 성공적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 ⑨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요인들이다. 이런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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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IoT, Cloud, Big Data & Mobile) +AI (Artificial Intelligence)로 대변되면 급격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은 공공정책의 형성, 분석, 결정 및 집행의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미래 변화는 후기 산업사회의 모습을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강화와 동식에 국민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강화하며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수용의 제고 방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발전되어져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공공정책 현안 과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될 것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 기술, 사회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난제(wicked problem)들에 대처한 미래지향적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ICT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개인, 사회, 국가(정부) 그리고 국제 사회적 측면에서 각각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낸 현안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개인적 측면에서 국가 불신에 따른 국민의 정책체감도 하락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갈등관리 미흡의 문제, 국가(정부)적 차원에서는 부처 간 협업 미흡의 문제, 그리고 국제적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세계화 문제가 가장 시급성이 높은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 수용도 높은 공공정채(해결책)의 제시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대안들을 변증법적(dialectic approach) 접근을 통해 국민이 중심이 되고 참여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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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및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에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가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 1월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하여 부담금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는 부담금의 운용, 부담금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심사, 부담금운용평가 등 부담금관리제도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담금의 특성상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부담금을 관리해 온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부담금관리 제도에 관한 학계의 연구와 관심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담금 제도가 당초 목표한바 대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그동안 진행되어온 부담금의 관리흐름을 분석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개별부담금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한 대표적인 부담금 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는 부담금운용평가가 부담금 관리에 실효성 있는 작용을 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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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제정된 이래, 7차례의 개정과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존폐 논란 속에 변천해 온 과정을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국가보안법(제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보안법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contingency)과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위헌성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경로변화)을 통해 이를 완화·흡수하면서 제정 당시 법 정신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장기간 존속(경로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북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도 전면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개폐논란 속에 부분적인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속에서도 오랜 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으로 대표되는 경로 의존성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7차례의 개정과 한정합헌 판시와 같은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뿐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layering)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의 지원과 더불어 집권세력과의 정책이해(policy interest) 공유를 기반으로 삼아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세력의 폐지요구를 극복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한 제도전환 없이 가겹 형태의 경로변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정세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민인식 수준에 맞춰 법 적용을 해 나가면서 필요시 정부 주도 하에 선제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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