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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시장획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방법을 중심으로 -

Market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New Economy - Another Foggy Day -

최요섭 ( Yo Sop Choi )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9

-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 페이지 : pp.285-312 ( 총 2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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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플랫폼 혹은 신경제(new economy) 분야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 및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경쟁분석(competitive assessment) 혹은 경제분석(economic analysis)과 관련하여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양면 혹은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시장을 획정하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요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demand-side substitutability)을 분석하고 이를 다른 부차적인 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경제학적 분석의 틀은 신경제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요자의 전환(또는 수요 대체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혹은 플랫폼의 관련시장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CB 및 AMEX사건의 판례가 나왔으며,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경제 분야 관련 정책의 한 부분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반적 시장획정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 텔청이 발표한 페이스북 심결에서도 경제분석을 통한 시장획정보다는 정성적인 방법 중심의 시장획정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판단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경제학적 분석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의 일반적 성격을 중심으로 시장획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최근 외국에서의 반경쟁적 합의사건에서의 플랫폼 시장획정 판결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업결합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심결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록(외국어)
Platforms, or online platforms in the new economy, have become one of the difficult topic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around the world. Online platforms have a number of distinctive features that make competitive assessments difficult, such as the two (or multi-)sided market. The traditional method of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is the appraisal of substitutability on the demand side, while considering other factors like switching costs, etc. However, this legal and economic tool may not work for the market definition of an online platform. Despite the existing difficulties, the EU and the US have provided some guidance for the market definition in the area of online platforms by developing case law and policy on the digital economy.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recent developments involving the market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s, thereby suggesting a future policy for the Korean competition regim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1호
  • - 발행년도 : 2019
  • - 페이지 : pp.285-312 ( 총 2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9-300-00112441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3242
  • - 수록범위 : 1958–2021
  • - 수록 논문수 :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