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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법의 현황과 한계 - 범죄예방과 수사의 측면에서 -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advanced science techniques based on big data analysis -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

최정일 ( Choi Jungil )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법학연구, 77권 0호

- 페이지 : pp.57-77 ( 총 2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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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범죄예방 및 수사방법으로 지능형 CCTV, 드론(Drone), 생체인식(Biometric Technology)기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과학기기와 결합한 AI(인공지능) 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AI(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 지문인식, DNA 매핑 분석 등 감시 시스템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해서 수사기관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유의미한 자료로 분류해서 범죄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빅 데이터(Big Data) 분석기법이다. 범죄예방과 수사의 측면에서 빅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첨단 과학기법의 긍정적 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이 가진 부정적 측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구조 및 데이터의 불투명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및 수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가능성을 일정 정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첨단과학기술이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해서 첨단과학기술의 무제한적 활용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Privacy)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범죄예방과 수사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합리적 활용이 요구된다.
초록(외국어)
As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methods, 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mbined with advanced scientific devices such as intelligent CCTV, drones, biometric technology devices, robots and autonomous vehicles are attracting attention. Technology is not just about collecting information, but it also recognizes patterns in surveillance systems such as voice recognition, iris recognition, face recognition, fingerprint recognition, DNA mapping analysis, and analyzes patterns based on algorithms to provide meaningful data to investigative agencies. It serves to provide. In order to classify the huge amount of data obtain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to meaningful data and use it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 data analysis system is most suitable for the Big Data analysis method.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the positive effects of various advanced science techniques related to big data are undeniable. We must not ignore the negative aspects of these advanced technologies. In particular, in order to minimize the problem of opacity of decision making structure and data of AI algorithms and to develop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programs based on AI technology, methods to enforce legally descriptiveness of algorithm decision making to some extent will be examined. There is a need. Nor can it justify the unlimited use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refore, rational utilization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at can smoothly perform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purposes while minimizing personal privacy infringement is require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 간행물 : 법학연구, 77권 0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57-77 ( 총 2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300-00097761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3113
  • - 수록범위 : 1999–2021
  • - 수록 논문수 :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