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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규제의 두가지 차원과 정책적 함의

Two Dimensions of Algorithmic Regul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이원태 ( Won-tae Lee )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 페이지 : pp.183-216 ( 총 3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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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글의 목적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ICT 규제이슈로 등장한 이른바 ‘알고리즘 규제(algorithmic regulations)’의 규범적 특성 및 쟁점들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알고리즘 규제의 제도화 및 거버넌스 정립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알고리즘 규제 이슈의 등장 배경, 국내외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한 정책동향,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과 관련한 사례 및 쟁점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 규제가 기존의 미디어 규제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아키텍처), 윤리, 법제도 및 사회적 규제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알고리즘 규제’의 새로운 특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록(외국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so-called 'algorithmic regulations', which have emerged as new ICT regulatory issues with the proliferation of algorithm-base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necessary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governance -building of algorithm regul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emerging algorithm regulation issues, policy trends relate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algorithm regulation, and the multifaceted analysis of cases and issues related to the regulatory properties of algorithms. In conclusion, this study can theoretically identify new characteristics of 'algorithm regulation' in which technology (architecture), ethics, legal system and social regulation interact in a complex wa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2권 2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183-216 ( 총 3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300-00097839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5-9993
  • - 수록범위 : 2009–2021
  • - 수록 논문수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