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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에너지기기 융복합 추세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변화방향에 관한 연구

Integration of Smart Technologies into Energy-Use Devices and Its Impacts on the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하윤희 ( Yoonhee Ha ) , 김은지 ( Eunji Kim )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1호

- 페이지 : pp.121-140 ( 총 2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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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인한 에너지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및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신산업에서의 대한 부가가치 및 성장동력 창출 등 다양한 편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에너지 사용기기와 스마트 기술의 접목 추세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변화방향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사용기기의 스마트화에 따른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운영상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중장기 에너지효율관리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추세에 따라 실제 에너지 사용정보에 기반을 둔 에너지효율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스마트가전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대응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이 다른 분야 기술 및 산업과 융합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각종 제도 및 규제들을 점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련기기의 기술 표준화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대상 품목에 스마트기기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제품의 에너지효율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를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한다.
초록(외국어)
The integration of the smart technologies to energy-use devices is bringing forth a revolutionary change in the practices of energy management. This trend calls for changes in policy and institutional settings with regard to energy management. This study focuses on a new pathway for the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this great transformation in the energy technology. Specifically, it reviews major issues of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due to the smartization of energy-use devices and the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to this change. Also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mid- and long-term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under this technical transformation. Major countries are designing a new regulatory and policy structure to adapt the existing energy management system to the current technical change. Although Korea is leading the global market in the smart home appliances and communication industry, it is far behind in the institutional response to a new trend in energy technologies and markets. To fill the gap and ultimately to lead this transformation, actions are urgent in the policy side. Various formative and incentive institutions and regulations should be examined to find out desirable regulatory and policy framework for the Korean context. Active engagement in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standardization initiatives over related equipment is also important. Including smart energy devices in target items for the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system is a crucial avenue to promote advance in related technologies and achieve actual energy saving. To make it happen, researches on measuring energy efficiency effects should be carried out as soon as possibl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1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121-140 ( 총 20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300-000911861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7779
  • - 수록범위 : 1985–2021
  • - 수록 논문수 :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