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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elf-inspection System of Fire-fighting facilities: Focusing on Multi-family Houses

유현희 ( Yu Hyun-hee ) , 배광빈 ( Bae Kwang Bin ) , 양기근 ( Yang Gi-geun )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 발행년도 : 2020

- 간행물 : 한국융합과학회지(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9권 2호

- 페이지 : pp.205-222 ( 총 1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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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현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화재통계 및 사례 등을 분석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결론: 연구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 점검의 갑·을 관계 해소 및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① 한국소방안전원을 활용한 점검공영제 도입,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연속적인 동일 관리업자의 점검 제한, ③ 공동주택 전유부분 점검 세대수 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 및 관리 개선을 위한 ① 매매나 임대 시 소방시설 확인제도 마련, ② 세대내 점검을 위한 점검기구 비치 의무화, ③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개선, ④ 입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체점검결과 이력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①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의 감독 기능 강화, ② 작동기능점검 시 소방기술인력 점검 참여 의무화 대상 확대, ③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정밀점검대상 개정, ④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의 재설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록(외국어)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mprovements of the self-inspection system on fire-fighting facilities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multi-family house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elf-inspection system in fire-fighting facilities.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 fire statistics and cases of apartment houses were analyzed, and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apartment managers, fire-fighting facility management companies, and fire department prevention personnel. Conclusion: The improvement measures derived from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implies that introduced a public inspection system using the Korea Fire Safety Agency. Restricted the inspection by the same managers of specific fire-fighting targets. Second, prepare a fire-fighting facility verification system when selling or renting. Mandatory inspection facilities for in-house inspections. Third, expand the mandatory target for participation in fire-fighting technical personnel inspections during operational function checks. Comprehensively meet the established standards for fire-fighting facilities installa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발행기관 : 한국융합과학회(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 - 간행물 : 한국융합과학회지(구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9권 2호
  • - 발행년도 : 2020
  • - 페이지 : pp.205-222 ( 총 1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21-000-000789806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격월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2671-7395
  • - 수록범위 : 2012–2021
  • - 수록 논문수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