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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9권 1호

스마트사회의 감염병 재난대응을 위한 보건안전도시 구축에 관한 연구 -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J시의 사전진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 Health and Safety City for Pandemic Disaster Countermeasures of the Smart Society - Focused on Prediagnosis of ‘J’ City for Construction of a Health and Safety City -

한동효 ( Han Dong-hyo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21

-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 페이지 : pp.1-32 ( 총 3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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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2019년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출현한 이후 2020년 12월 말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확산됨에 따라 막대한 임명 피해와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보건안전도시의 구축을 전제로 개념을 정립한 후 J시의 조직 및 인력진단,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안전도시의 구성 요소별 역할 등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사전진단에서 보건안전도시와 관련한 시책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의 추진전략 중 여성친화도시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의 실천과제에 안전도시, 특히 보건 분야를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 및 인력 진단분석 결과, 향후 J시가 국제안전도시, 나아가 보건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 부분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조직의 내부진단을 통해 부서 등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안전부서 및 방재안전직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안전도시의 설계단계에서는 보건안전도시의 추진체계 및 안전도시 구성요소별 운영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밖에 J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반드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임시격리시설의 확충,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초록(외국어)
Since its outbreak in Wuhan region in Dec. 2019, COVID-19 h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Korea as of the end of December, 2020, causing a huge casualties and economic shoc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health and safety city and then, sampled the city ‘J’ to examine such conditions of the city as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peration system, roles of each component of the city, and thereupon, suggest some specific policies for the construction of a health and safety city. First of all, as a result of pre- diagnosing the conditions for construction of a health and safety city, it was found that ‘J’ city’s policies were rather poor. Hence, the city is required to reinforce the safety, particularly the health area in its implementation challenges for women-friendly city and safe & healthy city among the strategies for sympathizing and communicating city services.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its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it was found that the ‘J’ city would have to change the names of the departments through an internal diagnosis in order to construct an international health and safety city and thereby, highlight the aspect of safety. In addition, the city is required to analyze the bottlenecks suffered by its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safety and thereupon, arrange some specific reform measures to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and their treatment. At the stage of designing a health and safety city, it is essential to set the propulsion system and operational direction for each component of the city specifically. Besides,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city to associate its safety management plan with its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Lastly,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pandemic special hospitals and the temporary isolating facilities, and ensure a proper regional distribution of such facilities and their efficient opera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1호
  • - 발행년도 : 2021
  • - 페이지 : pp.1-32 ( 총 32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