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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국제지역연구 > 25권 2호

프랑스 재정 및 예산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국채와 녹색예산 사례

Climate change responses for French public finance and budget: France’s green bond and green budget

안상욱 ( Ahn Sang Wuk ) , 한희진 ( Han Heejin )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발행년도 : 2021

-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 페이지 : pp.1-24 ( 총 2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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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에서 프랑스는 다른 주요 회원국에 비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힘입은 것이다.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면서,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큰 이정표를 남긴 파리협정을 주도한 프랑스 정부는 금융 및 예산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2017년 프랑스 국채관리청은 70억 유로의 녹색국채를 발행하였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OECD차원의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에 발맞추어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예산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녹색국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프랑스의 녹색국채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호’, ‘대기, 토양, 수자원 오염의 감소’라는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2017년 개최된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OECD는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공표하였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하나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국가 재정정책을 파리협정에서 정한 목표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2019년 9월 프랑스 정부는 환경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녹색 예산을 실행하게 되었다. 2021년 프랑스 예산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528억 유로의 지출 중 환경목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녹색지출”이 381억 유로였다.
초록(외국어)
In the EU, which is leading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France has lower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than other major member countries. In leading the EU's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French government, which led the Paris Agreement, marked a milestone in the response of climate change in the financial and budget sectors. In 2017, Agence France Trésor(AFT) issued a green bond (Green OAT) of 7 billion euros. The French government also introduced the world's first green budget in 2021, in line with the OECD’s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According to the Green OAT framework, France's green bonds must meet the goal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Reduction of air, soil and water pollution'. At the 2017 One Earth Summit, the OECD announced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At this Summit, French President Macron promised to meet France's national fiscal policy at the level set by the Paris Agreement. In line with this, in September 2019, the French government proposed a budget plan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with the green budgeting of the 2021 budget, France became the world's first country to implement green budgeting. 52.8 billion euros of France’s 2021 budget has the impact to the environment, The "green expenditure", which creates a posi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target, is 38.1 billion euro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 - 발행년도 : 2021
  • - 페이지 : pp.1-24 ( 총 24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5810
  • - 수록범위 : 1997–2021
  • - 수록 논문수 :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