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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보편화에 따른 가상 · 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

Copyright issues related to the Virtual · Augmented Reality based on 5G generalization

김병일 ( Kim Byungil )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발행년도 : 2021

-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1호

- 페이지 : pp.3-29 ( 총 2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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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5G가 구현하는 초고속·초연결·초지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AR콘텐츠의 급증, VR기기의 경량화와 경쟁력 있는 가격이 형성되면,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노라마의 자유(영어: Freedom of panorama, FOP)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조각 등을 사진, 동영상, 또는 그림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촬영 대상물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는 것을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원저작자가 이차 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파노라마의 자유는 저작권 제한 또는 예외에 해당한다. 여러 나라에서 공공 장소의 촬영이나, 공공 장소를 포함한 사진을 허용하기 위해 저작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허용의 범위는 나라별로 서로 다르다.따라서 5G 보편화에 따른 가상. 증강현실 관련 저작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초록(외국어)
It is expected that copyright-related issues will be actively raised when the 5G is beyond the step of using the super-high speed, super-connect, and grassland-related network that realizes 5G. Freedom of panorama (FOP) is a provision in the copyright laws of various jurisdictions that permits taking photographs and video footage and creating other images (such as paintings) of buildings and sometimes sculptures and other art works which are permanently located in a public place, without infringing on any copyright that may otherwise subsist in such works, and the publishing of such images. Panorama freedom statutes or case law limit the right of the copyright owner to take action for breach of copyright against the creators and distributors of such images. It is an exception to the normal rule that the copyright owner has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derivative works. Many countries have similar provisions restricting the scope of copyright law in order to explicitly permit photographs involving scenes of public places or scenes photographed from public places. Other countries, though, differ widely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review virtual and historical issues related to 5G generalization and review the response direc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5권 1호
  • - 발행년도 : 2021
  • - 페이지 : pp.3-29 ( 총 27 페이지 )
  • - UCI(KEPA)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2092-6138
  • - 수록범위 : 2007–2021
  • - 수록 논문수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