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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18권 3호

회사의 이익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이사의무와 관련하여-

Symposium : The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In Relation to Director`s Duty to the Issue of Convertible Bond-

이성웅 ( Seong Woong Lee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0

- 간행물 : 법학연구, 18권 3호

- 페이지 : pp.83-123 ( 총 4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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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회사이익에 대한 본질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회사의 실체를 다루고 있는 법경제학파의 회사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사를 계약관계로 이해하는 계약적 회사관에 의하면 회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과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계약체이고, 이사의 지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특히 영업이익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이익을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 회사를 단체로 이해하는 조직적 회사관에 의하면 회사는 팀생산을 위해 관계특수투자를 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결합체이며 이사는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조정기관으로서 이해관계인들의 결합된 이익을 의미하는 전체로서의 회사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규모 공개주식회사가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생각하면 특히 공개회사를 대상으로 한 팀생산이론 및 조정기관모델이 사회정합성을 가진 이론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가져온 SS그룹 회사의 전환사채발행에 대해서도 팀생산이론 및 조정기관모델을 기초로 하여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초록(외국어)
What does a corporate interests means? This question is related with a corporate nature. There are law-economic approaches to grasp the modern corporate reality as a contract relation or a team production relation. In compliance with the contract corporation view which regards the corporation as a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corporation is the nexus of contracts composed of contracts of multiple stakeholders. And the director must specially devote for a shareholder profit among several corporate participants as the agency of the shareholder who has the residual claim on a operating profit. In compliance with the organized corporation view which understands the corporation as the corporate organization, the corporation is the assets of coalition of stakeholders who have the firm-specific investment for team production. And the director as a mediating hierarchy of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has the duty to exercise his discretion for the whole corporation interests which means the coalition interests of stakeholders. When we consider the social-economic position which the public corporation roles in modern society, the team production theory and the mediating hierarchy model as the theory specially targeted a large public corporation would be accord with the practice of modern corporation. Therefore the approach based the team production theory and the mediating hierarchy model would be a proper way to analyse the duty of directors on the convertible bond issue by the corporation in SS group as a modern public corporation of large scale, and it would be a best way to find out the reasonable conclus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18권 3호
  • - 발행년도 : 2010
  • - 페이지 : pp.83-123 ( 총 4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60-00179730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