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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환급금청구권의 압류와 해지권의 행사

Articles for General Subject : Seize of surrender value and Exercise right of rescission

김판기 ( Pan Gi Kim ) , 홍진희 ( Jin Hee Ho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0

- 간행물 : 법학연구, 18권 3호

- 페이지 : pp.233-260 ( 총 2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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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최근에는 채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의외로 고액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역할, 특히 책임재산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로서 보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의 처분·압류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압류가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지가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이론구성 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의한 추심명령을 통하여 그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이러한 해지권의 행사로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론에 갈음하여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초록(외국어)
Recently, heavily indebted borrowers have taken up an insurance policy in numerous instances. In case of termination the insurance which one debtor is having, surrender values are expensive frequently. Out of consideration to the function as savings of insurance in today`s society, economic benefits due to insurance`s termination is legally enforceable. However, we do not have a special regulation for seize or disposition of the right caused by the insurance contract. This research reviewed whether the creditor of policyholder seize surrender value. Also this discussed whether the creditor can terminate policyholder`s insurance contract to collect his debt if the seize is recognized, and how to organize the theory of related problems. On inspection of the problems above, we suspect the creditor of policyholder can seize, furthermore, execution creditor could realize by court collecting order. As a result, policyholder or insurance beneficiary could lose money. Therefore, we reviewed the ways to protect policyholder or insurance beneficiary including policy loan, intervention right, and so 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18권 3호
  • - 발행년도 : 2010
  • - 페이지 : pp.233-260 ( 총 2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60-001844691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