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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계획법상 재량과 소송에 관한 논의의 개관

Litigation and Discretion of Planning Law in U. K

박창석 ( Chang Seok Park ) , 함상명 ( Sang Myoung Ha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1

- 간행물 : 법학연구, 19권 3호

- 페이지 : pp.33-58 ( 총 2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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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오늘날 국가가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형성·조정하는 수단으로서 계획작용(planning)을 통한 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된다. 이러한 행정계획의 목적을 집행하는 계획의 형식·절차 등은 다시금 통제의 문제가 제기된다. 종래 이와 같은 논의들은 대부분 독일의 이론을 수용하여 우리의 논의의 장으로 옮겨왔는데,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실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논의에만 주목한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영미의 계획법에서 논의되는 점을 소개하기로 하고, 우선 영국법을 그 소재로 하여 계획결정에 있어서의 재량에 대한 논의와 소송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영국의 계획제도는 1968년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8)에 따라 기본계획(structure plan) 및 지방실시계획(local plan)의 2층적 구조로 되어, 1990년 도시농촌계획법에서 비대도시권의 기본계획은 군(county)이, 지방실시계획은 지구(district)가 각각 책정하는 것으로 되었고, 2004년 계획수용법(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이후에는 지역계획기관(regional planning body)이 입안하고, 국무장관이 결정하는 지역공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y) 및 지구가 책정하는 개발계획문서(development plan document)의 2층적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계획재량의 특징을 다룬 영국의 학설을 살펴보고, 계획결정에서의 소송의 특징을 다룬 판례를 소개하였다. 계획재량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인 Jowell과 Galligan의 견해에 의하면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규칙 또는 기준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이 복잡하면서 다극적이다"라고 하는 성질에 기초하여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서 계획결정의 재량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였다. Fuller와 Jowell이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계획결정의 재량과 행정재량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는 Galligan이 인정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Fuller의 재판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Jowell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단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계획결정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데, 계획소송의 특징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취소한 것으로서 계획의 실체라고 하는 것보다 계획책정과정의 하자, 계획책정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한 것에 주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취소판결은 채택된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책정과정 전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 계획결정을 경쟁하기 위한 취소소송에서는 하자의 내용과 판결의 효력이 균형을 결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고, 위법확인소송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계획내용에 있어서 부분적인 결핍이 다투어지는 사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논의 등을 살펴보았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challenges the character of Litigation and discretion about the nature of urban planning decisions, the UK (especially England) in the material that you consider asking for the law. British "Development Plan [development plan]" system,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Year 1968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8) by Basic Plan "[structure plan]" and "Local Implementation Plan [local plan]" Two layer becomes,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compensation plan [planning Act 1991 What and Compensation Act 1991 as revised by]. Hereinafter the same) under the non-metropolitan areas in the basic plan prefecture (county), the Regional Implementation Plan District (district) had been decided to establish, respectively, Expropriation Law Year Plan 2004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and later, regional planning agencies (regional planning body) i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planning, "regional spatial strategy [regional spatial strategy]" developed by the district and the "development Plan documents [development plan document]" the two-layer structure is. Assuming the above, below, first, a brief view of the discretionary nature of decision theory addressed the urban planning (Ⅱ), then presents an example that the trial court`s decision referred to the nature of urban planning to (Ⅲ).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19권 3호
  • - 발행년도 : 2011
  • - 페이지 : pp.33-58 ( 총 2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60-00285964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