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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상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대법원 판결 2004다62955와 관련하여-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Framework Against Misrepresentations in Face-to-face Securities Transactions

성희활 ( Hye Hwal Seong ) , 김자영 ( Ja Young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1

- 간행물 : 법학연구, 19권 3호

- 페이지 : pp.59-87 ( 총 2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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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증권규제법인 자본시장법은 구 증권거래법과 달리 ``부정거래``라는 포괄적 불법행위 유형을 도입하였고 이에 대해 과거와 달리 장외거래에 대한 민사책임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의 장외 대면거래에 있어서의 부실한 표시행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민사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증권규제법인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증권시장내 대량의 비대면 거래를 규제대상으로 설계되었고, ``부정거래``라는 불법행위 유형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법성 판단이 추상적이어서 장외 대면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있어서 부실표시에 대해서는 현행 일반 불법행위법에 따라서도 충분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체계적 측면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 측면에서는 오히려 민법이 유리한 점도 있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 특별법상 책임을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체계적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다중거래를 전제로 설계된 증권규제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 적용이 그렇지 않은 대면거래에도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법의 논리적 일관성이 흐릿해질 수 있다. 그 밖에도 일본과 영국 등 장외거래에 대한 민사책임을 불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 현행법의 취지와 일반론적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증권규제의 절대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증권규제법상 제재조치의 본질은 민사책임에 의한 피해자 구제 보다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에 의한 일반예방 효과에 의한 행위억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권규제는 장내거래나 장외 다중거래에 집중시키고 장외거래 특히, 일대일 대면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민사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 적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FSCMA) in 2009 has newly introduced a catch-all anti-fraud provision of §178 and expanded its civil liability framework to face-to-face securities transactions occurred outside of a stock exchang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appropriateness of the FSCMA`s approach with a recent Supreme court`s case. Securities regulation has been designed to be applied to transactions in an open and public market in which transactions are made on a non-face-to-face basis and has enormous trading volume. Accordingly, The civil liability scheme of the securities laws has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application of ``fraud-on-the-market`` theory. The face-to-face transactions, however, have no such features. We do not think it is a good approach to make the civil liability scheme of FSCMA available to misrepresentations in face-to-face transactions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current tort liability law provides with securities investors enough remedies without the aid of special civil liability framework. In addition, investor protection may not be the only ultimate regulatory purpose of securities regulation. Some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K and Japan have no such civil liability provisions regarding to over-the-counter trading. Finally, it is more desirable for the very nature of sanctions of securities laws to be restraining of illegal behaviors by crimi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not by civil liabiliti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19권 3호
  • - 발행년도 : 2011
  • - 페이지 : pp.59-87 ( 총 2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60-00284051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