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19권 3호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한 무질서 대응방안

Response Strategies of Disorder through Zero Tolerance Policing

장덕형 ( Deok Hyung Ja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1

- 간행물 : 법학연구, 19권 3호

- 페이지 : pp.141-166 ( 총 26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6,6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정부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무관용 원칙과 무관용 경찰활동을 화두로 법질서에 대한 강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관용 경찰활동이 강화될 경우 미국에서 기 경험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관용 경찰활동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유발되지 않는 환경조성과 경찰 자신의 경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한 무질서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시위 무질서, 행위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의 선별적 추진방향과 장기적 측면에서의 경찰활동의 도출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위무질서 측면에서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나 폭력을 동반하는 불법시위·파업과 같은 시위 무질서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되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은 경계하여야 한다. 둘째 행위 무질서 측면에서 매춘부, 마약중독자 문제는 무관용 차원의 기존 법의 집행과 보호 및 치료시설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난폭한 청소년의 예방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무관용 경찰활동을 통한 엄격한 단속 보다는 온정적인 측면에서 선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알콜 중독 상태로 부랑상태에 있는 사람, 구걸자, 정신이상자 등은 지역사회로부터 장기간 퇴거명령을 내려 지역사회를 청결하게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는 목적-수단 사이의 형량에 있어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시설확보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동차 문화와 관련된 도로상 무질서 가운데 사고의 치명도가 높은 신호위반 및 과속은 범칙금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으며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영향권 범위 내 일정 구간을 설정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간 과속 단속 개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서는 경찰의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무질서 측면에서 낙서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 큰 사안이 안 되나 이와 같은 깨어진 창의 관리는 경찰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오물 쓰레기 투기 문제는 감시를 위한 각종 선회식 비디오, 기존 CCTV 이외에 무질서 상황의 인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지능형 CCTV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무관용 경찰활동의 추진 방향은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기적 유영 전략이라 할 수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치안활동의 공동생산 측면의 강점이 있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추진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applies a zero tolerance of police activities and demonstration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the disorder, conduct disorder, physical disorder, the selective promotion of police activities in terms of direction and long-term goal. It was going to derive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being as follows. First, the disorder in terms of legitimate protest demonstrations accompanied by violence, one must ensure that illegal protests such as demonstrations, strikes and disorder by applying a zero tolerance for police activity, but resolutely respond in protest of police cruelty should be the boundary. Second, in terms of conduct disorder, prostitutes, drug addicts problem is zero tolerance level of law enforcement and protection of existing treatment facilities and linkages through the promotion of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of violent youth from the home, school and community interest in the zero tolerance. The police activity over the leadership in terms of warmth, rather than a strict crackdown that must be made to do. As alcoholism Homeless people, beggar, psychopaths, etc, communities evicted from the long-term clean down to the community to try to create a variety of purposes -means because they are a significant lack of justification for securing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to accommodate the development needs of the program. Car culture is associated with a fatal accident on street disorders among high-signal violations, and speeding up the ticket by the need to strengthen as in the more protected area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And the influence range of sectors by setting being operated on a highway sectors of the pulled over by the concept of conversion is required. For a motorcycle gang in police technology and equipment to respond in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is required. Third, in terms of a physical disorder, graffiti problems in Korea is not a big issue compared to the broken window, but the future is not based on official police authorities to ensure waste from the trash-dimensional problem for monitoring various rotating video in addition to the existing situation, whether CCTV automatically taken to the expansion of intelligent CCTV installation is required. Fourth, promoting zero tolerance policing in the short term direction of strategy to establish law and order can be called to work with the community in terms of long-term security through co-production aspects of the strengths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to cover the problem-oriented policing.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19권 3호
  • - 발행년도 : 2011
  • - 페이지 : pp.141-166 ( 총 2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60-00285963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