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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기고 : 대만의 국가 정체성과 사형제

National Identity and the Death Penalty in Taiwan

리가민 ( Chia Wen Lee ) , 강혜림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발행년도 : 2010

- 간행물 : 공익과 인권, 8권 0호

- 페이지 : pp.281-301 ( 총 2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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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대만은 최근 급격한 사형집행 감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감소가 지난 20여년간 이루어진 대만의 민주화 덕분이라고 한다. 이른바 아시아적 전통과 가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화 이론은 대만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주화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며 사형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한 편의 논문으로 대만 사형제의 복합적 성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논문은 최근 사형제 정책 변화의 배후에 있는 국가 정체성 정치(politics of national identity)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 개혁 배후에 있는 중요한 요인들, 즉 대만을 새로운 인권 국가로 세우려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민주화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정체성 정치에 대한 이론이 보완할 수 있음을 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사형의 급격한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의 효과를 제한하기도 했음을 지적할 것이다. 비록 현재는 사형집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지만, 대만 사형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초록(외국어)
Recently, the dramatic decline of the executions in Taiwan has drawn attention. Researchers attribute to this decline to the democratization in Taiwan in the past two decades, not to so-called Asian traditions and values. While the democratization theory convincingly explains the situation in Taiwan, this argument unfortunately overestimates the role of democratization and overlooks other factors that have equally affected the death penalty policy in Taiwan. To fully comprehend the complexities of the death penalty in Taiwan will take more than one paper.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behind the recent changes of the death penalty policy. I will foreground some fundamental forces behind the democratic reforms that were meant to build Taiwan a new Human Rights State, and argue that the theory about identity politics can complement what democratization theory can not explain. I will also point out that while these forces have contributed to the dramatic decline of executions, they have also circumscribed the influences of the abolition movement. Even though the execution has been currently halted, the future of the death penalty in Taiwan is still in the air.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 간행물 : 공익과 인권, 8권 0호
  • - 발행년도 : 2010
  • - 페이지 : pp.281-301 ( 총 2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40-00335721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2181
  • - 수록범위 : 2004–2021
  • - 수록 논문수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