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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고방안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thods for a stable supply in port Labour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강재영 ( Jae Young Ka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2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2호

- 페이지 : pp.141-179 ( 총 3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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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한 나라의 경제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만이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바탕으로 21세기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화·세계화함으로서 항만산업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처럼 대외교역의 확대, 항만공간의 활용도 증가, 연계수송 거점으로서의 역할 증대, 해양관광 수요증가 등으로 인하여 항만물동량과 여객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만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항만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항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항만인력의 안정적 공급은 대외적 국가 신용도 향상은 물론 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항만인력의 노무공급은 항운노조에서 독점적으로 담당해 왔으나, 이러한 노무독점공급으로 인해 채용비리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상용화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항운노조의 독점노무공급이 폐지되고 항만노무공급의 상용화가 시행된 이후에는 노동쟁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노간의 갈등으로 항만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항만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파업과 같은 노동쟁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항만파업은 수출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식생활은 물론 제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만사업의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지만, 항만사업이 노사관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항만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른 한편으로는 항만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자치주의에 대한 합리적 제한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적 사업영역에서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되는 파업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파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황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즉, 근로자에게 파업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노사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토록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상생(win-win)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특정사업이 가지는 공공성, 사회성, 독점성 등의 특징과 함께 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항만사업도 철도사업이나 항공운수사업 못지않게 필수공익사업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필수유지업무제도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록(외국어)
In economy of a country that serves as the heart is harbor. As Free Trade Agreement(FTA) is expanded, importance of the port business is growing exponentially. Due to Expansion of foreign trade, increased utilization of harbor space, the increasing role as a transportation hub, increasing demand for sea tourism, Port cargo and passenger in Korea is expected to grow steadily. Thus an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port business as harbor businesses require the maintenance of an efficient legal system, and among them port a stable supply of labor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scheme should be considered. Stable supply of port labour, as well as the external sovereign credit rating improved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Port business. Due to Port labor is supplied exclusively from the port unions, the adoption of these irregularities, such as exclusive supplier of labor abuses occurred. In recognition of the aforementioned issues, a special law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port labor has been enacted and put in force. However, with the abolishment of unions` exclusive labor supply and commercialization of labor supply at ports, labor disputes may occur more frequently. In particular, allow multi-union in July 2011 as the Port of conflict between workers on a stable supply of labor has become a threa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harbor strike in this unstable situation of the labor market. Because of Port strike, as well as people`s diet can have a major impact on the overall manufacturing industry. When selecting essential public services, that a specific business have publicity, social, and exclusivity, along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its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due to the strike should be comprehensively reviewed. When considering such a port business as much as a railroad business and air transport business as essential public services are equipped with practical requirements. Therefor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should be introduce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2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141-179 ( 총 3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60-00306604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