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0권 2호

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고찰

Die Lehre von der objecktiven Zurechnung

강기정 ( Ki Jung Kang ) , 류병관 ( Byung Kwan Ryu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2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2호

- 페이지 : pp.225-247 ( 총 23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6,3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객관적 귀속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실현``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객관적 귀속관련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만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위자에게 죄책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객관적 귀속이 기존의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론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객관적 귀속이론의 전개는 아직까지 마무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귀속은 책임의 범위를 객관적 귀속의 척도를 가지고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고자 하지만, 여기에서 주장하는 귀속의 척도는 기존의 범죄론에 이미 해소되어 있다는 점, 객관적 귀속이 그 척도를 불문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면서 척도 중의 하나로서 실현된 결과의 객관적 ``예견가능성``이라는 ``주관적`` 척도를 설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 등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의 여지가 큰 이론이지만, 현재 우리 판례가 상당인과관계설에 근거해 인관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인 ``상당성`` 또는 ``생활경험``이 객관적인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상당인과관계설도 주관적요소로서 ``객관적 예측가능성``과 ``행위자가 특히 예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객관적 귀속이론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귀속의 척도를 중심으로 객관적 귀속이론을 좀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객관적 귀속은 완성된 이론이 아니고, 아직 ``발전과정에 있는 이론``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초록(외국어)
In Verbindung mit § 17 DStGB hatten die bisherigen Theorien keinen konkreten Mastaebe fuer die Festellung des Ursaechlichen Zusammenhangs, sondern nur das Bestehen einer Kausalitaet zwischen Handlung und Erfolg in Frage. Aber da § 17 DStGB, die keinen besonderen Mastab fuer solchen Fragen hatte, nicht anworten konnte, wuerde in Korea nach 1980`s Jahre von der deutschen ``objektiv Zurechnung`` und ``Kausalitaet Lehre`` beeinflusst, die auch zur heutigen Tage als die herrschende Theorie in koreanischen Stafrecht gilt. Nach dieser Theorie ist zu sehen, dass man bei der Kausalitaetsfrage erst die Tatsachen zu pruefen hat, ob eine Kausalitaet besteht oder nicht. Und wenn die Kausalitaet besteht, muss man die nach bestimmten Voraussetzungen und auch ``rechtlich und normativ`` pruefen , ob der Taeter Objektiv Zurechnung ist oder nicht. Inhaltsverzeichnis Ⅰ. Einleitung Ⅱ. Rechtsposition der objektiven Zurechnung Ⅲ. Voraussetzungen der objektiven Zurechnung Ⅳ. Praezedenzfall von objektiven Zurechnung Ⅴ. Konsequenz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2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225-247 ( 총 23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60-00306584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