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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의 지분 처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posal of portion in co-ownership of the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

배명이 ( Myung Yi Bae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2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2호

- 페이지 : pp.279-307 ( 총 2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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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일반적인 공유관계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복수의 당사자가 일필지 또는 일동의 건물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그 공시방법인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각 공유자들의 특정점용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특정소유부분이 아니라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상호명의신탁설의 입장에서는 ``명의신탁관계의 승계``의 문제로, 공유설의 입장에서는 ``공유물에 관한 약정의 승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를 상호명의신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에 있어서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일반법리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에게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승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계약의 양도로서 파악하여야 할 명의신탁관계의 양도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다른 공유자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심한 의제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정점용부분을 처분하는 데 서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특정된 구분소유부분을 매수하면서 그에 대한 표상으로서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한 것이므로 기존의 상호명의신탁관계에 편입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공유자들과 특정승계인 사이에서도 묵시적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상호명의신탁의 성립과 그 승계의 인정범위를 넓혀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자들 중 1인이 완전한 지분으로서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특히 양수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완전한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공유설에 의하면 내부적 관계가 제3자에게 당연승계 되도록 하기위해서는 첫째, 특정구분점용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이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둘째, 공유물의 관리방법과 장차 분할의 방법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약정은 공유지분의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두 가지의 이론이 논리적 전제로서 요구되며, 이론적 전제사항들이 우리민법에서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적근거에 의문이 있다. 설령 그 법적 근거가 해명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설에 의할 경우 공유자와 공유지분을 양수한 제3자 모두 공유설의 전제요건인 특약에 구속되어 공유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내부적 약정들의 당연승계를 인정할 경우 공시되지 아니한 약정들의 당연승계로 인한 제3자의 이익의 침해와 거래안전의 저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는 상호명의신탁관계와 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초록(외국어)
In general co-ownership, they shares in relation to property cannot be sold without the consent of other co-owner. But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to be a legal problem if one of the multiple parties, owns a lot or a building at a specific location and area of the building and jointly registered as a part of common development, may sell his portion without the consent of other co-owner. In another case, one of the multiple parties sells they shared co-ownership of the entire land. Looking at this case in a legal sense based on mutual name trust relation doctrine, this may be a problem viewed as ``transfer of mutual name trust relation, and based on co-ownership doctrine, but based on co-ownership doctrine, it may be a problem viewed as ``transfer of contract related to co-owned property``. In an opinion looking at separate co-ownership as mutual name trust relation in case one of separate co-owners sell his share to a third party, mutual name trust relation status is also transferred and valid between the first and last buyers in the particular portion. But mutual name trust relation status is transferred even though mutual name trust in the general legal bases shall terminate mutual name trust relation, the base is not so clear that there are criticisms of assuming and insisting such agreement between co-owners is a part of the deal to the co-owners who are not interested of mutual name trust relation transfer which should be clarified in the co-ownership contract. When it comes to internal relations in the separate proprietary shares sal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co-owners may be viewed as agreed to each other, and it may assume that the buyers accept mutual name trust relation transfer along with the purchase recognizing co-ownership and share of the entire land. Therefore, it may be acceptable to admit mutual name trust is a part of the deal between existing and new co-owners. Although flexible recognition of mutual name trust and transfer, there is no way to stop any co-owner sell his share, and especially even when it is done with bad intention and mutual name trust relation status will be collapsed. As a result, the benefits of the existing separate proprietary sharer may be damaged. In order to make automatic transfer when internal co-ownership general agreement to the third party: Firstly, contract may not be revised without every co-owners` agreement in particular separate private use management system Secondly, contract between co-owners related to management and future sharing method is applied to the share buyers. The above two theories are demanded based on logic and must be recognized in our civil law, but legal basis not clear and questionable. Even if the legal basis are interpreted as logical, both co-owners and third party co-ownership buyers management method may not be changed without 100% agreement due to the obligation of special agreement which is pre-condition of co-ownership doctrine if it`s based on co-ownership doctrine. Also in case internal agreements allow automatic transfer, disadvantage in benefit for third party and weakening trading security will result by unofficial automatic transfer, and it will result in another problem different from mutual name trust rela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2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279-307 ( 총 2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2-360-003065961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