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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관련 규정 고찰 -그 한계를 중심으로-

A study of regulations governing the plural trade unions system by business type or business location in Korea -With focus on limitations-

김기우 ( Ki Woo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2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3호

- 페이지 : pp.1-22 ( 총 2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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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한국에서는 1996·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된 이래, 부칙을 통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인정이 계속 유예되어 왔다. 이후 2011년 7월 1일에 이르러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시행되었다. 이에 한국 의 노동계는 시행 직전까지도 복수노조 관련 규정내용의 전면 재개정 내지 핵심 되는 내용들의 재개정이 필요함을 정부 및 경영계에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었다. 현행 노조법에 따라 2011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인정되어 왔다. 종래 합병을 중심으로 한 기업변동, 동일 사업 내 직종·사업장·고용형태의 상이로 인한 조직대 상의 차이,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기업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산별조직화에 따른 지부나 분회의 설립 등으로 조직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 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사항들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특징들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 속에서, 현행 한국 노조법의 한 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행 노조법에서 교섭창구단일화의 문제와 소수 노조의 교섭배제 문제, 쟁의권 제한과 관련한 규정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 하였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신설노조들이 대체로 상급단체에 가입 하지 않는 현상,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the differences between bargaining situations of formerly permitted multiple trade unions, and those existing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lural trade unions system after 1 July 2011, as mandated by the present day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concerning multiple trade unions throws light upon possible implications for this Act, such as simplifying procedures concerning bargaining windows, bargaining restrictions and restrictions on industrial actions imposed on minority unions.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whether in the course of the determination of a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the bargaining rights of minority unions as the subject of bargaining might be restricted, and further, whether restrictions on minority unions as the subject to participate in industrial actions constitutes discrimina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 provision for various legal services for industry-associated organizations, nationwide industrial unit trade unions, and confederations of industry-associated organizations. And the fact of establishing new trade unions by business type or business location without having to join an industry-associated 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3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1-22 ( 총 2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3-360-00208611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