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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에 대한 착오에 의한 표결실패에 대한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

Application of Nes Bis in Idem to A Vote Failed Due to Mistake on the Presence of Quorum

박경신 ( Kyung Sin Park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2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3호

- 페이지 : pp.79-112 ( 총 3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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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미디어법 재투표 사태의 핵심은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해석 함에 있어 표결 도중에 또는 표결의 결과로서 재석의원 과반수의 부족이 확인 된 경우 ① 곧바로 재투표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② 산회를 하여 재석의원 과 반수를 확보한 후에 재투표를 할 수 있는가이다. 즉 부결인가 표결불성립인가에 대한 구분의 개념법학적 문제가 아니라 ``재 석의원 과반수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곧바로 표결할 수 있는가``의 실 천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우리는 ``재석미달표 결``을 치유하기 위한 재투표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부결``인가 ``표결불성립``인가의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익등을 고려하여 재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가의 실천적인 문 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국회법 제92조가 추구하는 숙의의 의상 - 즉 회기를 바꾸 어서만 같은 사안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취지 - 의 입장에서는 ② 산회를 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확보한 후에야 재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일사부재의원칙의 ``표면적인`` 입법취지는 의사의 확정을 통한 소수의 의사방해방지이며 이것만으로는 의결정족수 미달을 부결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 하다. 그러나 일사부재의원칙이 회기를 넘겨서 재의를 허용한다는 면 즉 충분한 재논의의 시간을 가진 후의 재의는 허용한다는 점을 파악한다면 일사부재의원 칙의 입법취지는 경솔한 표결을 예방한다는 숙의의 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독일의 입법례는 의결정족수의 부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해서는 아니되고 의결정족수를 먼저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 국회의 관행 역시 재투표가 아니라 산회 등을 통하여 의결정족수 를 먼저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외국의 입법례는 숙의의 이 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의결정족수 또는 회의성원은 표결 또는 회의의 유 무효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흠결이 포착될 경우 ``재투표`` 와 같이 그 효력이 불분명하고 논란만 가중시킬 의사진행은 금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결정족수의 부재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국회가 ``예의``를 갖추어 모든 의사진행을 중단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4인의견이 말한 ``소수의 국회의 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표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굳이 투표결과를 확인할 필요 도 없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여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게 된다. 즉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시도했다가 의결정 족수의 부재가 확인되어 부결된 경우 일사부재의원리에 의해 그 안의 재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투표는 가능하다. 단, 의결정족수가 부재하므로 곧바로 해산하여 새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만 비로소 재투표가 가능해진다.
초록(외국어)
Article 9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codifies the principle of nes bis in idem, a principle that prohibits deliberation of the same bill more than once during the same legislative session. This article deals with how that principle applies to a situation where the Assembly proceeded to commence voting and found out that there was no quorum for resolution. Should the Assembly consider the failed vote as a negative resolution on the matter and bar itself from voting on it again? Or should it consider the failed vote as "no resolution" and vote on it again? This author believes that the principle of nes bis in idem does not aim singularly at securing "finality" on all legislative actions but also strikes a compromise with legislative autonomy, in particular, the legislature`s right to change its mind. This is why the legislature can always change its mind in a subsequent session. Therefore, in applying the rule to a failed vote situation, one must consider this compromise. The relevant rules of the U.S. and Germany require the quorum-less meeting to stop immediately and reopen the proceeding only after the quorum has been obtained and upon reopening, the failed vote can be voted upon again within the same legislative session. This author believes that these rules are consistent with the higher goal of full deliberation which the rule of nes bis in idem tries to serve. An immediate reopening of the vote undermines the ideal of full deliberation because it involves ignoring the prior finding that there is no quorum and creates an uncertainty as to which count is the correct one in event that the reopened vote succeeds. Whenever lack of quorum is noticed by a meeting body, the ideal of full deliberation requires the body to stop the meeting and reopens the meeting with a quorum present, at which time the matter previously failed to be voted upon can be revoted upon, This ``next meeting`` Korea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solution will obviate the concern that deeming a vote on a matter failed due to lack of quorum as rejection of that matter will allow a minority to abuse the rule of nes bis in idem because the majority can always revote in the next meeting.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3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79-112 ( 총 3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3-360-00208614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