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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KCFTA)의 중국 국내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Status of FTA in China`s Legal System

유예리 ( Ye Ri Yoo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2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3호

- 페이지 : pp.205-234 ( 총 3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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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중국은 국제조약의 지위가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입법에 관한 법」이나 「조약체결절차법」과 같은 헌법성 법률에서도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러 주요 개별 법 률에서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국제조약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조약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조약체결 절차법」상 FTA를 체결하는 주체가 중국 국내법상 법률을 제정하는 기 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아니라 국무원이기 때문에 한-중 FTA의 지위 가 양국에서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한-중 FTA의 국내법상 지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법상 조약의 지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조약의 국내법상에서의 지위에 대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획일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한-중 FTA의 지위가 다르다는 문제를 논의할 실익 이 있는 가이다. 둘째, WTO협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 을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같은 통상협정인 FTA도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비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이다. 셋째, 국무원이 체결하는 FTA가 중국 국내 법률과 충돌할 경우, 법률이 FTA 에 우선한다면 한-중 FTA의 집행 및 이행은 어떻게 담보될 것인 가이다. 이는 중국의 일부 개별 법률에서 당해 법률과 조약이 충돌할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즉, 국제조약을 도입하고 적용하며 집행하는 절차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다자조약이냐 양자조약이냐에 따라 국내법상 도입방식이 다르며, FTA 협정의 지위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법 상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국 제법적 차원에서는 국제조약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조약의 지위 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조약체결에 대한 문제는 불평등 조약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 아니라, 조약 체결 상대국의 국내법상 조약의 지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조약이 잘 이행되도록 조약을 체결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초록(외국어)
China`s Constitution Law does not stipulate the status of international treaty. Legislation Law and Law on the Procedure of the Conclusion of treaties do not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either. Several important laws, however, stipulate that international law prevails over domestic law when they conflict each other. Hence, it can be said that the status of China`s treaty is unstable, and at the same time, it raises a question that because China`s State Council no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s the subject to conclude FTA, the status of FTA is different in both countries. The paper considers the status of Korea-China FTA based upon following a few points. Firstly, there is no rule for status of treaty in the international law. As far as no uniform standard for status of treaty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needed to think whether it is profitable to discuss the status of Korea-China FTA. Secondly, WTO was decid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n whether it has legal ground that FTA, likewise trade agreements, is ratifi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ot the State Council. Thirdly, when FTA which the State Council concludes conflicts laws, what makes Korea-China FTA ensure to implement. It is contradictory to several important laws stipulate that international law prevails domestic law when they conflict. Each country has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In other words, each country has different procedures to apply and implement international law. In the case of China, the procedur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even bilateral or multilateral treaties. Therefore, the status of FTA cannot be always exactly same in the both countries. It is more important to negotiate to implement the * Gyeongsang Univ, College of Law, Assistant Professor. treaty in the proceeding of treaty based upon understanding status of contracting party`s domestic law.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0권 3호
  • - 발행년도 : 2012
  • - 페이지 : pp.205-234 ( 총 30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3-360-002086231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