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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Etude Comparative du System Francais de la Negociation Collective au Nivean de l`Entreprise

김상호 ( Sang Ho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1호

- 페이지 : pp.25-49 ( 총 2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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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프랑스에서는 기업별 수준에서 교섭의 형태 사용자와 복수 노조들 간에 이뤄지는 공동교섭이다. 여기서 각 노조조직은 사용자에게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며 다만 공동교섭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다. 사용자 역시 개별 노조에 의해 제기되는 개별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노조들의 공동교섭회의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다수의 노조 역시 이런 공동교섭 회의에 다른 노조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의 서명 당사자들에 관한 법적 요건이다. 노측 당사자는 그들의 대표성이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당해 협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의 대표성은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해 단체협약은 유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법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도 단체교섭과 관련된 다수노조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다수노조는 경쟁적인 소수노조와 교섭기회를 함께 나누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에서도 기업별 수준에서 다수노조는 교섭의 기회를 소수노조와 나누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그 경쟁적 소수노조들도 다수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종전 다수노조가 취했던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논문은 전개되고 있다.
초록(외국어)
En France, au niveau de ㅣ`entreprise, le modele de negociation collective est Ia negociation commune entre l`employeur et les syndicats pluriels. Chaque organisation syndicate n`a pas de droit de demander a l`employeur une negociation individuelle, mais le droit, de participer a la reunion de negociation commune. L`employeur n`est pas charge d`obligation de repondre a toutes les demandes de chaque syndicat, mais il est oblige de se prensenter a Ia reunion commune des syndicats. Alors, le syndicat majoritaire aussi est oblige de permettre la participation d`autres syndicats a cette reunion commune. Ce qui est important aussi, c`est la condition de co-signataire. Quant aux syndicats de signature, leur representativite ne dolt pas etre moins de 30%. Et s`ily avait des syndicats, qui opposent a la conclusion de la convention collective, leur representativite doit etre moins de majorite. Ce que nous pouvons apprendre du systeme francais. c`est l`obligation du syndicat majoritaire concernant la negociation collective. Le syndicat majoritaire doit essayer de collaborer avec les petits syndicats concurrents, lors de la negociation. A mon avis, il vaut mieux quc le syndicat majoritaire au niveau de l`entreprise, en Coree aussi, essaie de partager la chance de negociation avec les petits syndicats. Dans le futur, quand les petits syndicats concurrents seraient devenus majoritaires. ils n`oublieront pas l`atittude humble de e`ancient grand synclica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1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25-49 ( 총 25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3-360-00208710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