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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제언

Proposal of the Prevention of hate Crime in Multi-cultural Society

정도희 ( Do Hee Jeo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1호

- 페이지 : pp.51-71 ( 총 2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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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우리 사회에 주요 쟁점이 바로 "다문화"이다. 문화적 다양성이 내재된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다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도 2012년 4월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체류 외국인과 등록 외국인은 각각 1,439,671명, 974,593명으로 집계되는 다문화사회이다. 문화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는데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범죄이다. 본고에서는 다문화사회 범죄 중에서도 증오범죄에 대해 검토하였다. 증오범죄란 피해자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혹은 성적 지향이 특이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동기가 되는 범죄이다. 먼저 증오범죄가 잠재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미국이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인 다문화사회인 만큼 미국의 증오범죄의 현황과 입법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인 우리 사회에서의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적, 법적 제언을 더하였다. 생각건대, 증오범죄방지법의 입법 시 증오범죄 개념과 범위 및 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가 담겨야 하며, 미국의 증오범죄방지법의 예와 같이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담을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초록(외국어)
Now is epoch of migration. Multi-culturalism is a global phenomenon and bias-motivated violence has been promoted and addressed as a criminal concern in many countries. Hate Crime is defined as criminal conduct in which “the defendant intentionally selected any victim or property as the object of the offense because of the actual or perceived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gin, ethnicity, gender, disability, or sexual orientation of the victim”. In 1990 U.S. President signed the Hate Crime Statistics Act. The U.S.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gun to institutionalize data collection from that time. Hate Crime Laws are symbolic and important statements preventing hate crime in U.S. Korea society is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resident aliens, residing foreigners and immigrants has increasing. A multi-cultural society is made up of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ethnicities. Because there is cultural diversity in such a society, the bias-motivated crime is emerging. In this thesis I made some proposals as the measures for prevention of hate crime. Above all, the legislation of Hate Crime Prevention Act is essential. Someone who commits a hate crime should have to pay a strong penalty by the Act. We must realize that the coexistence and tolerance is important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we also need to try to prevent and deter hate crim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1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51-71 ( 총 2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3-360-00208711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