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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과 원고적격

The cigarettes retailer designation and the standing to sue

유광해 ( Kwang Hae Ryu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1호

- 페이지 : pp.109-135 ( 총 2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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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기본적으로 경업자나 경원자 관계에서 원고 적격의 판단 기준인 법률상 이익은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법률에서 보호하려고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규에 거리제한규정이 있다면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하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규 업자가 거리제한규정의 대상인지 여부에 나아가 거리제한규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기존업자의 원고 적격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일반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하여는 원고 적격을 갖지만,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하여는 원고 적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위 대법원의 판시가 정당한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건대. ① 대법원 판시 근거들은 대부분 기존 일반소매인의 원고 적격 인정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점. ② 거리제한 규정만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경우 기존 일반소매인이 제한거리 밖에 지정된 일반소매인 지정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을 가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대법원 자신의 판시와 모순된다는 점. ③ 나아가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야 할 경우임에도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소매인이 이를 다툴 방법을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④ 유통질서 확립으로 탈세 방지, 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증가 억제, 매출감소로 인한 담배소매점의 영세화 방지 등의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떼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정당하다는 점. ⑤ 공익 요건인 부적당한 장소에서의 담배판매 금지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가장 적절한 감시자인 일반소매인의 감시역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공익에도 반한다는 점. ⑥ 구내소매인 지정요건인 매장면적 요건은 평등권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일반소매인의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구 시행규칙상 구내소매인에게도 동일 건물 내의 일반소매인 지정 금지라는 요건으로 그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규정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기존의 구내소매인도 신규 소매인이 일반소매인인지 아니면 구내소매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 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를 현행법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소매인이나 제2항 소매인이나 모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 다툴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초록(외국어)
The standard of judgment about the standing to sue between competitive businessmen is whether the competitive businessman has not only actual interest hut also legal interest under the related provisions, or not. If there is the distance limit provision in the related provisions, it is right to understand that the competitive businessman`s business interest is a legal interest and he has the standing to sue. On the cigarettes retailer design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the standing to sue against a new general retailer, but that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not the standing to sue against a new retailer inside a building, a large shopping mall and so on. But I think that it is not righ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not the standing to sue against a new retailer inside a building, large shopping mall and so on. It is as follows why I think it is not right. First, most of the base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tanding to sue of the existing general retailer, on the contrary, one of the bases supports the he has the standing to sue. Second, if it is decided only by the distance limit provision, it draws a conclusion that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not the standing to sue against a new general retailer who is far away from the a existing general retailer. That conclusion is in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the standing to sue against a new general retailer regardless of distance. Third, it is improper, when a new retailer inside a building, large shopping mall and so on is designated illegally.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not the standing to sue him. Forth, a existing general retailer`s standing to sue will help the objects of the cigarettes retailer designation system, which are establishment of the distribution order, curbing cigarette consumption and preventing the retailer from being poorer. Fifth, a existing general retailer who has the standing to sue will prevent the competent authority from designating a new cigarettes retailer in illegal or improper places. Sixth, if a existing general retailer has not the standing to sue, it can be violation of equal right that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So I think that it is right to conclude that all cegarettes retailers have the standing to su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1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109-135 ( 총 27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3-360-00208713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