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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프랜차이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me Legal Issues of Franchise Contracts in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구재군 ( Jae Koon Koo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1호

- 페이지 : pp.197-220 ( 총 2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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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의 주석과 주해를 참조하면서 DCFR의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조항에 대한 해석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맹본부의 의무로서 DCFR은, 지식재산권 사용허용의무·노하우 사용허용의무·지원의무·공급의무·계약기간중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공급능력 감소시 경고의무·네트워크의 명성향상의무와 광고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DCFR IV.E.-4:201~207). DCFR은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되던 쟁점들을 조문화하고 있다. 가령 가맹본부의 의무로서 지식재산권 사용허용의무, 노하우사용허용의무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도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의 성격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지식재산권 등이 가맹계약 시스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여 볼 때 지식재산권과 노하우의 성격 등을 법률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로서 DCFR은, 수수료지급의무, 로열티지급의무와 기타 정기적지급의무·계약이행 중 가맹점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영업방법 및 지시에 따른 의무·검사허용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DCFR IV.E.-4:301~304). 수수료 등이 일반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결정이 대체로 비합리적이라면, 반대약정이 있더라도, 그 수수료 등을 법률에 의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취지의 규정(DCFR IV.E.-4:301 (2))은 가맹본부의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강력히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디.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의무에 관하여 Jens Ekkenga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Michael Martinek는 가맹점사업자의 중심적 의무는 판매촉진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CFR상에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생각건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촉진의무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중심 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로열티 지급의무가 가맹점의 핵심의무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판매촉진의무를 가맹점사업자의 중심적 의무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초록(외국어)
I studied the provisions (including Comments and Notes) concerning franchise agreement in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hereinafter ‘DCFR’).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or.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permissions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know-how and the obligations of assistance, supply, giving information during the contractual performance, a warning of decrease in supply capacity, establishing a good reputation of network and advertising etc. (DCFR IV.E.-4:201~207) DCFR codifies the issues of law regarding franchise agreement. For example,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or,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permissions to 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know-how etc. Furthermore, concerning pre-contractual information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know-how etc.「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of Korea Article 2(10) does not stipulate such a clause. I think that the codifying of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know-how and so on is necessary because the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ranchise system. As the obligation of a franchisee, DCFR stipulates the obligations of paying royalties and other periodical payments, giving information during the contractual performance, following business method and instructions and allowing inspection etc. (DCFR IV.E.-4:301-304). Jens Ekkenga had an in-depth study of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Michael Martinek says that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s main obligation of a franchisee. However, DCFR does not codify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 think that the obligation of an increase in sales of products is not the main obligation of franchisee, but the obligation of paying royalties may be the main obligation of franchisee according to circumstanc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1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197-220 ( 총 2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3-360-00208719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