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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영상화를 위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Establishment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for Cinematization

김경숙 ( Kyung Suk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1호

- 페이지 : pp.249-271 ( 총 2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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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배타적발행권은 기존 우리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적용되어왔으나,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통해 준물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에서 다른 형태의 저작물 발행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저작권법에는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었다. 특히 영상저작물과 같이 투자 자본을 빨리 회수해야 하는 저작물의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권리창구의 일원화를 도모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저작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특례규정에서 영사화를 위한 규정이 단순이용허락에서 배타적이용허락으로 바뀐 점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보여진다. 개정저작권법도, 제59조에서 따르던 영상저작물에도 배타적발행권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발행권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지 의문이데, 그 이유는 영상화를 위한 이용허락의 범위는 각색, 공연, 방송, 전송 복제-배포, 그 외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반해(제99조), 배타적발행권의 적용범위는 복제 배포 전송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따라서, 개정의도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배타적발행권의 의미와 성질을 고찰하고, 개정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배타적발행권의 범위를 확장 할 것을 제안한다.
초록(외국어)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was applied to computer programs under the pre-amended Copyright Act. However, the Copyright Act amended for implementing KORLS FTA introduced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so as to be applied to other kinds of works, which will help users to safely manage copyright business by securing the quasi-real rights through establishment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In particular,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may promote the exploitation of copyrighted works which need to recoup the company`s initial investment through the effective distribution of the work in the market. The good example is cinematographic works. It reflects that the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ization of the German Copyright Act modeled for Korean Copyright Act had revision from non-exclusive license into exclusive license in 2002. Article 59 of the amended Copyright Act indirectly suggests that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might be applied to cinematographic works. However, it is so doubtful if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might be applied to cinematographic works. The reason is that the scope of license for cinematization includes dramatization, public presentation, broadcast, interactive transmittanc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use of the transla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however, the scope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is limited to reproduction,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for realizing the intent of revision of Copyright Act.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 of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then it suggest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 so as to reflect the intent of revis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1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249-271 ( 총 23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3-360-00208721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