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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과 자기위태화

Clinical Test and Self-Endangerment

김혁돈 ( Hyeok Don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2호

- 페이지 : pp.101-121 ( 총 2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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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신약물이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심장수술에 있어 획기적인 신기술로 알려졌던 카바수술의 안전성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새로운 약물이나 시술은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는 없다. 이처럼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시술도 그 위험성은 아직 내재되어 있어 피험자가 위험의 발생을 무릎쓰고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신체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사법적인 가벌성을 어떻게 정서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임상시험과 같은 형태를 피해자 스스로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자기위태화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행위자의 기여정도, 피해자의 인식정도에 따라 가벌성여부를 판단해 왔다. 도그마적인 근거지움은 다르더라도 피해자가 행위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피해자가 결과발생에 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한 이에 가담한 제3자의 가벌성은 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임상시험에 있어서도 이로부터 발생할 위험에 관한 정보가 피험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이에 기초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임상시험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 동의능력이 결여되거나 약화된 자를 위하여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In modem society, the attention towards the healthy life has been raised, and the appearance of the new medicine or the new therapeutic treatment attracts the public attention. Recently, the safety of the CARVAR surgery (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 which is known as an innovative surgical technique in the heart surgery, took the public attention. Just like the CARVAR surgery example, the medicine or the new surgical procedure cannot be used freely because the effectiveness and the safety are not verified. Even though the surgical procedure is done with patient`s active participation, the risk still exists. Thus, when the subject`s body is harmed during the clinical trial that subject knew and took a risk, it becomes problematic by criminal law to decide whether to punish the procedure performer or not. The action like a clinical trial can be evaluated either the party himself/herself commits the risky action to endanger himself/herself or to participate the clinical trial with the high risk to jeopardize himself/herself. Upon this subject, the German court of law determines whether to punish or not the trial performer depending on victim`s awareness of the risk of the clinical trial. Therefore, with the different origin of dogmatic theory, the possibility of the third party to be punished is exempted if the victim dominates the action or fully understands the risk of the action. Thus, on the matter of the clinical trials that can harm the subjects` body and endanger their lives, it should not be problematic by criminal law on the clinical trial results if the subjects are fully informed about the risk and the agreements are reached upon this understanding. Moreover, it is important to devise the method to secure the justification of the procedural proceedings for the party with the lack of the ability to reach the agreement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2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101-121 ( 총 2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4-300-00164332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