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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전자파규제 법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of Mobile Phone Radiation: Necessity and Content

최우용 ( Woo Yong Choi ) , 박봉철 ( Bong Cheol Park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3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2호

- 페이지 : pp.499-527 ( 총 2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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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세계보건기구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가능뭍질로 규정한 이후로 휴대전화의 인체 건 강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휴대전화 전자파 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질환 및 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신체 조직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 그 영향이 더 크다고 전한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규제하는 법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인체보호기준과 전자파등급표시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파법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세 계 최초로 휴대전화 전자파에 관한 정보제공 조례를 제정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규제조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휴대전화전자파규제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바, 동 법률의 법적 근거를 헌법의 기본권과 실정법규에서 찾았고, 법률의 내용에 관해서는 행정상 의무 부과와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핵심이 되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실한 중 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휴대전화 전자파와 신체침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가 입증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 중에게 휴대전화 전자파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래 일어날 수도 있는 전자파 공해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만이라도 휴대전화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산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초록(외국어)
The electromagnetic fields produced by mobile phones were classifi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and since then the potential health risk caused by mobile phone use has been of a growing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Man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say that those who exposed to mobile phone radiation for a long period have higher rate of mental disorder or brain tumor. Specifically,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long-term effect of mobile phone radiation can be severe for children and juveniles whose bodily tissues are not fully mature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regulatory legislation on mobile phone radiation, followed by identifying its principal provisions. We first introduce the recent researches on the public health impact of mobile phone radiation, and explain the limitations of the Wireless Telegraphy Act amended to adopt a grade-labeling rule over the amount of emitted radiation. By studying the case of the City of San Francisco`s cell phone radiation disclosure bill, we investigate opportunities for making a corresponding municipal ordinance by our local governments. The demand for legislation on mobile phone radiation gives rise to thinking of its legal basis together with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and the provisions of positive laws. We finally propose a regulatory law on mobile phone radiation whose content is formed by two folds: The first is an advanc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imposition with effectiveness-securing method, and the second is an ex-post remedy of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To date, research does not suggest any consistent evidence of adverse health effects from mobile phone use, and there is no successful case of civil compensation verify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obile phone radiation and human health damage. Nevertheless, we need to overhaul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awareness of the perils of mobile phone radiation as well as to minimize the upcoming environmental health damage by electromagnetic pollution. Above all, to protect children and juveniles actively the government and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are required to express their grave concer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1권 2호
  • - 발행년도 : 2013
  • - 페이지 : pp.499-527 ( 총 2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4-300-00164347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