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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관한 소고

Thoughts on Taking Blood Samples by Force from Drink Driver Who became Unconscious at the Scene of Traffic Accident

김두상 ( Doo Sang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3호

- 페이지 : pp.29-48 ( 총 2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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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적법성은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왔으며 2012년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를 폭넓게 적용하여 강제채혈을 용인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본 판결에 비판적인 견해들은 교통사고 발생과 경찰관의 출동 사이에 1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범행직후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응급실을 제216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장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자를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회 통념상 매우 많은 시간의 경과만 아니라면 시간적 접착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한다는 대법원의 설시는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16조 제3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대법원의 설시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유사사안의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형사소송법이나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제수사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강제채혈에 국한된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의 개정 보다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영장 없이 채혈이 가능하며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초록(외국어)
It seems impossible in the matter of effectiveness to get a warrant in advance in case of taking blood sample by force from an unconscious drink driver. Thus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a ruling to allow taking a blood sample at the scene and get a warrant afterward by applying ‘the scene where the incident happened during or after the incident’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wider sense and by this the matter is partly settled down. However those critical views against this ruling argues that this interpretation is inappropriate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cept about an hour between the actual incident and the arrival of police officer as immediate after the incident and it is inappropriate to view emergency room as ‘the scene of the incident’ according to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This can be viewed as appropriate if interpret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strictly but it can be viewed as a short period of time if it is not a long period of time generally speaking and because we can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drink driver should be moved to the hospital and to view that emergency room as the scene of the incident. However it would be the most reasonable to resolve this matter by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r the Road Traffic Act considering the critical views against the ruling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take blood sample without a warrant and get a warrant afterward without delay by making amendment on rules on prohibition of drink drive of the article 44 of the Road Traffic Act rather than making amendment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it is only limited to taking blood sample by force not to the overall investigation by forc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3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29-48 ( 총 20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27748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