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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Absence of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김준혁 ( Joon Hyuk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3호

- 페이지 : pp.71-89 ( 총 1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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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통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객관적 상황요건과 주관적 정당화요소, 양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은 이원적·인적 불법론을 따른 것으로서 타당한 견해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이론적 구조는 객관적 행위상황이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킨다고 보게 된다. 즉 불법의 본질인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가 유효하게 상쇄됨으로써 불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설의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상쇄시킨다는 표현보다는 ‘약화시킨다’, ‘후퇴시킨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하고 객관적 행위상황만 존재하는 사례를 살핀다면, 객관적 행위상황에 의해 결과반가치가 상쇄되고 결국 행위반가치만 남게되어 불법이 성립되지 않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 상황요건과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0’으로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0’에 가깝게 약화시키는 요소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를 한 경우,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에는 불능미수범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설의 입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미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자는 주장은 미수개념에 전혀 합당하지 않으며, 우연한 사정에 의해, 즉 우연히 객관적 상황요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기수범으로 처리되어야 할 행위자를 불능미수범으로 처리하는 것은 형법적 정합성에 전혀 맞지 않다. 지극히 우연한 사정에 의해 형법적 가벌성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법의 규범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이다.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는 기수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초록(외국어)
According to the common view,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reguire both the o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and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I agree with the common view. The mechanism of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is that the o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should offset the illegality of result and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should offset the illegality of act in the common view. It means that the illegality is denied by the offset of the two factors. But the expression of the common view, "the offset" is not proper. Because, if the theory that all crimes have the illegality of result and the illegality of act observes the case without the absence of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there is contradiction which the illegality of result is denied because of the exist of the o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So "undermine" is more accurate than "offset". It is proper that the o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and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should not zeroise the illegality of result and the illegality of act, but make them near zero. In other side, the superior opinion says that the case without the absence of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should conclude to the impossible attempt crime. But there are serious errors in the superior opinion. In spite of the realization of the practical result, the superior opinion regard the practical result as the absence of the result. It is not acceptable for the concept of the attempted crime. The view of the superior opinion is not proper in terms of the reason of the criminal law, because the coincidental situation may control the possibility of the sentence. So, I agree with the theory of the consummated crime, not the theory of the impossible crime, in the case without the absence of th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3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71-89 ( 총 1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27750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