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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Victims in Dating Violence

류병관 ( Byung Kwan Ryu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3호

- 페이지 : pp.91-114 ( 총 2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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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2차 피해사례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데이트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경미한 범죄라 취급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유형의 범죄들이 살인, 자살, 강간, 상해 등 심각한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범죄가 가족구성원간에서 발생한다는 문제로 국가권력의 개입이 쉽지 않고,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범행이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범죄와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폭력적 행위에 대한 배신감은 낮선 사람에 대한 폭력보다 크고,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한 명의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 당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즉,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의 기본적인 속성과 특성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결혼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보호제도와 같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도 가정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의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보호명령(처분)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수사의 한 단계로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사전예방책으로서 현재 입법논의중인 스토킹금지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데이트폭력을 포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면식범에 의한 성폭행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강간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성립요건을 차별화하고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데이트폭력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Dating violence comprises controlling, abusive, and aggressive behavior in a romantic relationship. It encompasses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or emotional abuse. Dating violence is a problem too large to be continually ignored in the S. Korea. People are involved in dating relationships and those in abusive relationships deserve, but sometimes do not receive, protection because of legislation that limits access in our country. Some of the problems facing those in dating relationships who seek to obtain orders of protection are access to the court system. The protection order protects a plaintiff-petitioner from ongoing harassment and can grant a stay-away order from a person``s school, work, or residence. In contrast, an order of protection that is derived from domestic abuse statutes retains the same aspects of a civil order, but provides more protection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Orders of protection help combat dating violence by ensuring a period of separ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abuser. The prevalence of dating violence is similar to that of spousal abuse and the effects on the nonmarried victims are just as severe. So, the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as a country to prevent dating violence, protect victims from the reoccurrence of actual violence, and ensure a separation of the parties for a reasonable time perio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3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91-114 ( 총 2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27751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