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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지참금 죽음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A Socio-Legal Study on Dowry Deaths in India

백좌흠 ( Jwa Heum Baek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3호

- 페이지 : pp.141-158 ( 총 1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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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지참금은 결혼 시에 신부, 신랑 및 신랑가족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선물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 지참금은 신랑가족이 신부가족에게 거액의 현금 및 귀중품을 강요하는 ‘괴물’로 변화되었다. 지참금 관습의 이러한 변화는 신부가족에게 결혼은 경제적 긴장의 근원이 되었고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충분한 지참금 또는 신랑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흔히 신부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고 극단적으로는 신부의 고문 및 죽음을 초래한다. ‘신부를 불태워 죽이는 행위’ 또는 기타 지참금과 관련된 학대 행위에 대한 기사는 신문에 매일 넘쳐난다. 인도 전국범죄기록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 인도 전체에 ‘지참금 죽음’으로 희생된 여성이 총 8,233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하루에 평균 23명이 지참금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으로, 매일 거의 한 시간마다 인도의 어딘가에서 젊은 기혼 여성이 산채로 불타고 있거나 맞아죽고 있거나 자살하도록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부지참금 문제는 근대 이후 서구화된 인도에서 소비주의가 증가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물질적인 대상과 동등시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인도에서 아직도 일반적인 집합가족제도와 힌두상속법제 하에서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은 것이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위에 힌두의 혼인제도와 카스트 요인이 이를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보인다. 지참금이라는 사회적 악습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지참금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 인도 의회는 1961년에 지참금 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법 위반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나아가 ‘지참금 죽음’이 급증하자 인도 의회는 1983년과 1986년에 인도형법전에 304B조(지참금 죽음)와 498A조(지참금과 관련한 학대 행위)를 새로 삽입하고 아울러 인도형사소송법 및 인도증거법의 관련조항들을 이에 맞추어 새로 규정하여 지참금 죽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인도사회에 뿌리 깊은 사회적 악인 ‘지참금 죽음’의 문제가 힌두상속법, 인도 형법전, 지참금 금지법, 형사소송법 및 증거법 등을 개정하고 경찰의 적절한 수사와 법원의 효과적인 법집행 등 법적 조치들만을 통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은 당사자인 모든 여성들이 이 악습의 퇴치에 전투적으로 나서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스스로 지참금을 거부해야 한다.
초록(외국어)
Traditionally, dowry denoted the gifts voluntarily presented to the bride, groom and his family in marriage. Today dowry, however, turned into ‘a monstrosity’ by which the bridegroom’s family forces the bride’s family to give the huge amount of cash and valuables. Due to the change of the customary form of dowry, marriages have become a source of financial strain for the bride`s family and dowry makes it difficult for daughters to be married off. Inadequate dowry or the failure to meet the demands of the bridegroom’s family often causes humiliation, trauma and at the extreme end, the torture and death of brides. Reports of ‘bride-burning’ or other dowry related cruelties abound everyday in newspapers. According to data compiled by the National Crime Records of India, a total of 8,233 female victims of dowry deaths were reported in 2012. This means that an average 23 Indian women died everyday over dowry disputes and that everyday, almost every one hour, somewhere at some place in India, a young married woman is being burnt alive or beaten to death or being pushed to commit suicide In modern India after Westernization, growing consumerism and the increasing tendency to equate social status with material objects has act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dowry system. And it is submitted that relatively low status of women both in the joint family system and the Hindu succession laws is providing necessary social background to the prevalence of the dowry system and moreover, socio-cultural factors like the Hindu marriage system and caste system strengthen its rigidity, particularly in India. The Dowry Prohibition Act of 1961 was brought in with the objective of prohibiting the evil practice of dowry and making it punishable to eradicate it. Despite this Act, the increasing number of dowry deaths led to the Indian Parliament to make two important amendments in 1983 and 1986 respectively which have inserted new Articles of 304B(Dowry death) and 498A(Husband or relative of husband of a woman subjecting her cruelty) in the Indian Penal Code as well as to make certain necessary changes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Indian Evidence Act with a view to making punishment of the offences of dowry death more severe. It is quite clear that ‘dowry death’ problem being deep rooted social evil in Indian society can`t be solved only through legal measures of amending the Hindu Succession Act, the Indian Penal Code, the Dowry Prohibition Act,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Indian Evidence Act etc., as well as of securing speedy police investigation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justice of the judiciary. Ultimately, the very concerned all the women must come forward to combat against this evil and to deny the dowry at all cos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3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141-158 ( 총 1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27753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