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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관련 헌법소원의 경과 및 결과 비판

A Critical Review on a recent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the "Merit-based Annual Salary System for the Professors in National Institutions"

조우영 ( U Yeong Jo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3호

- 페이지 : pp.183-206 ( 총 2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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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글은 이른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해서 2011년에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2011헌마282, 2011헌마763 / 헌법재판소 2013. 11. 28. 병합 선고)의 경과와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우선, 그 제도를 적용받는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적실했는지를 검토한 다음, 청구인들이 내세운 청구 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 청구 이유가 적실했는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다른 소송이 아닌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소송 경제 면에서 합리적이었다는 점과 청구인들의 청구와 주장 내용에는 미흡한 점이 꽤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다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심판 태도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했는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태도는 매우 불성실하고 소극적이며 어느 면에서는 편파적이기까지 했다는 점과 그 판단과 결정 내용은 많은 부분이 박약한 근거와 부적절한 논리 및 부당한 결론으로 채워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한 다음, 특히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전개한 논변으로부터 거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을 여덟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했다.
초록(외국어)
This article reviews a recently concluded concurrent constitutional petition case with criticism At first, appropriateness of the petitioners` selection and submission of the petition, and of their requests or claims regarding subject-matter, violated rights, causes, and pleas is reviewed. As a result, quite a favorable appraisal is delivered to the selection and submission, but somewhat unsatisfactory one to the requests or claims. Nextly, appropriatenes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ttitude, holdings, and decisions is reviewed. The marks are very severe. It`s attitude seems to be not so earnest, very passive, and somewhat prejudicial. And a large portion of it`s holdings and decisions seem to be filled with shaky evidences, impertinent logic, and unreasonable conclusions. Finally, as a conclusion, the author provides eight notabilia derived reversely from the Court`s fallacious argumentation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3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183-206 ( 총 24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27755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