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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ABS) 시행 이후 중국 관련법제 및 향후 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A Study on China`s Legislations and Policies after the Enforcement of Nagoya Protocol on ABS

강문경 ( Moon Kyung Kang ) , 배정생 ( Jaeng Saeng Bae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 페이지 : pp.23-41 ( 총 1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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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 10차 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대한 의정서가 통과되었다. 나고야의정서라고도 불리는 동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따라서 국내 유전자원이 아닌 타국 유전자원을 통하여 제품을 개발할 경우 유전자원을 가진 제공국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제공국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각국은 동 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2013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국내 유전자원의 관리와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서 유전자원의 주요 제공국이기도 하다. 이에 중국은 나고야의정서의 시행을 앞두고 2008년 특허법을 개정 및 생물유전자원관리조례의 제정 등 관련법제 완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약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전통지식을 공유하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자원을 수입하여 왔다. 따라서 우루과이가 50번째 국가로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90일 후인 오는 2014년 10월 12일 동 의정서의 발효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중국의 관련 법제 및 향후 정책은 우리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was passed at the tenth assembly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eld in Nagoya, Japan in October, 2010. Called Nagoya Protocol on ABS, the protocol i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with a set of guidelines to share benefits from the utiliz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s a result, when developing a product with genetic resources of other countries, one must get an approval from those countries. When obtaining benefits from a successful new product development, the benefits must be shared with those countries. Nations around the world had contemplated over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rotocol before it came into effect. South Korea enacted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vesting efforts into the management and research of its own genetic resource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richest biodiversity, China is a major country to provide genetic resources. With the upcoming enforcement of Nagoya Protocol on ABS, it has made preparations, revising special acts and spurring the enactment of Ordinance on the Management of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South Korea has traditionally shared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China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imported large amounts of resources from it. As Uruguay became the 50th nation that entrus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to UN, Nagoya Protocol on ABS will come into effect in 90 days on October 12, 2014. China`s laws and future policies related to Nagoya Protocol on ABS are expected to have direct influences on the industries of South Korea, which calls for thorough analysis efforts and active search for countermeasur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23-41 ( 총 1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09267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