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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의 사법제도(司法制度)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urts System in European Union

김수갑 ( Su Kab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 페이지 : pp.73-104 ( 총 3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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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유럽통합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날 유럽연합(EU)이 형성되기 까지는 여러 단계의 발전적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유럽통합은 초기 6개국으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 유럽연합은 28개국 5억 명 이상의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초기의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의 단계에 이른 유럽연합의 위상은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개별국가에서도 유럽연합의 정책과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유럽연합이 어떠한 기구들에 의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치들을 통하여 유럽통합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유럽연합을 입헌주의화 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성을 가진 주제라고 생각한다. 유럽연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블록화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동아시아의 세기라고도 불리는 21세기에 동북아지역에서는 이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상호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형태의 독자적이고 초국가적인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가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특히 유럽에서 통합의 초기부터 국가 간 지역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간 조약의 이행과 해석의 문제, 그리고 당사국간 분규의 해결과 조약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재판소에 의해 정립된 여러 헌법원칙 들은 ‘법을 통한 유럽통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초록(외국어)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was not built in a day. To form current European Union(EU), multi-step developmental efforts have been made by member states of EU. As a result, EU which has more than 500 million people in 28 countries, became the world`s largest market today. EU which is promoting the step of political integration beyond economic integration is giving a significant impact on other areas of the world. In this real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countries should keep an eye on the policies and activities of the European Union. Therefore,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pic that review the EU institutions, the mechanism to solve the conflicts and disputes in EU.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situations where the movement of regional blocking to respond to the EU actually exists. In the 21st century known as the East Asian Century, It is important task to explore ways to make unique and transnational forms of governance in order to overcome the chronic problems(mutual antagonism and conflicts) in this area and to achieve the economic prosperity.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ch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y between the parties of the disputes since the early days of European integration. Also several constitutional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Court of Justice show the typical ``European integration through law``. This experience must to be a good suggestion to prepare for the future in Asian reg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73-104 ( 총 3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09269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