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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처우로서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Community Treatment

배미란 ( Mi Lan Bae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 페이지 : pp.159-176 ( 총 1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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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칙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전자감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 따른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어왔고, 현행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동 법률의 법리적 문제나 현행 위치추적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보다는 형사제재체계 내에서의 전자감시제도의 위치나 도입배경을 소개하고, 전자감시제도 등을 포함한 비구금조치에 관한 국제기준규칙의 검토를 통하여 전자감시제도의 본래적 의의나 역할 등에 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전자감시제도나 동 법률은 전자감시제도의 본연의 역할이나 방식과는 다르게 도입되었고, 현재 그 목적이나 성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동 법률에 따른 전자감시제도는 비구금처우에 관한 국제준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도 합당하지 않다. 지금까지 사회내처우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동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많이 고려되지 않은 듯 하여 아쉬움이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초록(외국어)
Our country has an Act on probation and attachment of electromagnetic for the specific criminal. Under this act, it is possible to make electronic monitor by ordering to attach an electronic tracking device for the specific criminal. However, there have been lots of debates fo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under this act and several preceding intensive researches on the curr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xis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position and background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ithin the criminal sanctions system rather than critically reviewing the judical issues on this act or current location tracking system and to review its original meaning or role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rough reviewing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non-detention measures includ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The current electronic monitoring and this act were introduc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role and method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its purpose and characteristic are not clear. In additi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under this act does not conform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non-detention treatment. In spite that researches on the community treatment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ve been continuously performed, it is regrettable that the system was introduced without considering those researches. We wish this study would give an opportunity to review it again from the basic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159-176 ( 총 1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09272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