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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해협 해상테러의 최근 경향과 국제법적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Legal Measures against Recent Maritime Terrorism along the Malacca Strait

이용중 ( Yong Joong Lee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 페이지 : pp.177-202 ( 총 2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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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해적은 전쟁, 질병, 기아 등과 함께 인류의 커다란 골칫덩어리이다. 특히, 전세계의 주요 해상교통로에서 해적들은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협하며 선박과 선원에 대한 강도와 납치, 살인 및 화물 갈취 등 강력 범죄를 일삼아 통상 안전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이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폴 사이에 위치한 말라카해협은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상 교통로로서 최근 급속한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의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며 대형 유조선 등을 노리는 해적의 자주 출몰하는 곳이다. 말라카해협의 해적은 냉전 종식 직후인 1990년대 초중반부터 서서히 늘어나서 2000년대 초반 극심해지다, 2004년 동남아시아 국가 사이에 해적 및 해상강도 퇴치협약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ReCAAP)이 체결 된 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의 해상테러 양상을 보면 단순한 생계형이 아닌, 치밀한 정보력과 국제법 전문 로펌까지 낀 조직적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해당 수역 주변 국가의 유력자들까지 물밑에서 협력하는 듯한 인상도 보이고 있다. 이른 반증하듯 올해(2014)만도 두건의 해적 사건이 말라카해협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은 이 지역에서 해적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말라카해협에서 한국의 대형 선박이 해상테러를 당한 케이스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동 해협이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9%가 통과하며 전세계 해양 석유수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해상실크로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수로의 항행 안전문제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가장 중요한 바닷길인 말라카해협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안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해적은 공해상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해적 퇴치를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협력의 기반이 국제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라카해협에서 발상하는 해적 퇴치를 위한 일반국제법을 검토해보고 지역단위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 협정의 문제점을 적시해보며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할 예정이다.
초록(외국어)
Piracy is a major threat to mankind along with war, disease and famine. Through atrocious violence including robbery, kidnap and murder, pirates thrust considerable danger to peaceful voyage at major sea traffic routes of the world, thereby produce chief obstacle to maritime safety. In particular, the Strait of Malacca is often infested with pirates attempt to attack oil tanker, because nowadays it functions as a significant trade route connecting Europe and East Asia, since energy consumption of Korea, China and Japan increased along with their rapid economic growth. Piracy in Malacca strait gradually increased in early 1990s right after the end of cold war; greatly festered in early 2000s; slightly slowed down after the conclusion of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ReCAAP"); now stealthily intensifying again. Recent maritime terrorism breaks out on base of elaborate intelligence capabilities and competent international law firms. To make matters worse, there are some evidences allude that heavy hitters of countries near relevant waters secretly give aid to pirates. Two piracy cases happened in Malacca strait this year add to such suspicion, arousing concern that more maritime terrorism may transpire in this area. Although no piracy toward Korean vessel were reported so far, considering that this ``silk road`` accounts for a quarter of all oil transportation of the world and 99% of petroleum imported by Korea are passing through this rout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retain maritime safety are urgently needed. This paper analyzes recent maritime terrorism cases in Malacca strait and attempt to seek for effective counterplan that Korea shall carry into execution. Since piracy breaks out in open water, cooperation among nations is indispensable for crusade against it. Seeking ground for such cooperation is a pressing question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s general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Malacca piracy and points out weak points of individual covenants for regional cooperation among nation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futur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177-202 ( 총 2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09273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