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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재검토

A Review of Criminal Liability Age in Juvenile

정신교 ( Shin Kyo Jeong ) , 차시환 ( Shi Hoan Cha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4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 페이지 : pp.203-228 ( 총 2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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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소년은 인격완성의 형성기에 있으며 교육과 사화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한다.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경우 두가지 방식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첫 번째 방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과 원조를 통한 복지형 대처를 우선시하고 성인이 되어서 비로소 형사적 처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소년보호이념의 철저한 관철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방식은 많이 제안되고 논의되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 방식은 소년의 연령대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과정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에 있어서는 소년의 책임구조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명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첫째,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서의 소년의 형사책임은 보호처분을 받아야 할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가능한 대상소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능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보호처분에 처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소년의 장래에 예상되는 비행의 반복가능성과 보호처분이라는 교정교육에 의하여 비행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교정가능성 또는 성장발달 가능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호처분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하고 책임능력을 전제로 하는 형벌과 구별된다.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판단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입법자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의 소년형사책임 연령과 관련하여 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는 예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소년법상의 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의 조정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의 하향조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비행)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해 소년교정과 보호기관의 교육적 기능의 보완과 긴밀한 사법협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초록(외국어)
The korean Penal Code set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t years or older and it is forbidden to indict juveniles under 14 years in accordance with criminal proceedings. Even if the Juvenile Act does not stipulate police investigation, it is the police officer who has first contact with the majority of delinquents and investigates them.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evidences of delinquency and fact related with delinquent`s individual character at the stage of police investig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these facts because these are no provisions with stipulate these procedures. Therefore, it is strongly needed to grant the police the power to investigate delinquency and make it possible to secure evidence by permitting search and seizure or verification at the stage of police investigation. And legal rights that are owed to a pers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must be respected in the process of police investigation. To implicate these measures, amendment of the Juvenile Act is need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2권 4호
  • - 발행년도 : 2014
  • - 페이지 : pp.203-228 ( 총 2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0092740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