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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법상 지속가능한 개발과 DDA 환경상품 논의

Sustainable Development in WTO and Environmental Goods-Communication in DDA

김진현 ( Jin Hyun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2호

- 페이지 : pp.47-73 ( 총 2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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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WTO의 설립과 함께 확대된 자유무역은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이러한 무역의 확대는 생태계의 파괴와 그로 인한 인간의 삶의 터전의 황폐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에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WTO법 전문(前文)에는 무역,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이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명시되었다. 즉, 환경, 무역, 개발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제환경법 영역을 넘어, 국제무역에까지 깊은 연관성과 상호 조화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제무역이 미치는 영향이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성장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WTO법상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에 대한 앞으로의 실질적인 이행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DDA 환경상품의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동 선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적시하면서, 환경문제를 중요한 안건으로 포함하여 무역과 환경의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Doha 선언」para. 6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관한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특히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성사를 계기로 WTO는 관련 국제환경기구 및 국제개발기구와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의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단지 상징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무역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경쟁의 바탕에 ‘환경’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무역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환경상품 무역의 확대는 환경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고, 환경관련 기술혁신과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일반상품 무역과 비교할 때, 환경상품 무역의 이점은 제조·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경감되고,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환경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은 필수적인 환경기술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관세 및 특정 비관세장벽의 실질적 축소 및 제거는 환경상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환경상품 무역확대는 환경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고, 기술혁신과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국제합의가 없는 현 시점에서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논의를 촉진하는 것은 환경친화기술 개발의 정도가 높은 선진국의 이익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 생산구조에 취약한 국가들은 새로운 통상규제를 합법화하기 위한 협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초록(외국어)
Expanded free trad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has brought economic prosperity, but the expansion of this trade has been faced with serious problems such as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that caused degradation of human life. The importance of the trad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specified in the preamble of Marrakec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efforts to seeking the harmonization of environment, trade and development have recognized the need for a deeper relationship and mutual supports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refore,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efforts should lead to the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WTO law.55) In this context, the discussion of the environmental goods-communication in DDA has an important meaning.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eclaration shows the will to ensure the linkage between trade and th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luded the communication of environmental goods in the agenda. In Doha Declaration para. 6 declares "We encourage effort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WTO and releva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 the lead-up to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be held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in September 2002". The intention implies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just off the symbolic target and should be the fundamental values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for overall trade in promoting.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2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47-73 ( 총 27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199839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