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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장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a Master Fisher Man

장영준 ( Yeang Jun Ja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2호

- 페이지 : pp.139-158 ( 총 2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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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어선사고의 경우 어로작업지시에 의해 해양사고 발생 시 항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자는 어로장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운항 담당자인 선장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즉, 선주의 대리인인 어로장에 대해 상대적 약자인 선장이 행정적책임을 감수하는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어로장은 선단장이라고도 불리며 선주로부터 어로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선장을 포함한 어선의 선원들을 지휘 및 감독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단독으로 조업하는 어선의 선장과는 달리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어선의 선장은 선원법상의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어로작업 중에 어로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선박을 지휘 및 감독한다. 어로장은 민법상 근로계약의 내용에 의거하여 어로작업에 있어서 어선의 선장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장은 해사공법인 선원법에 의거하여 어로장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법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공법인 선원법이 충돌하고 있다. 즉, 어로장에게는 사법을 기반으로 한 광의의 계약책임 측면에서의 권리가 발생하고, 선장에게는 공법을 기반으로 한 협의의 강행법규인 해사공법을 근거로 한 권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어로 현장에서 지휘계통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어선 해양 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 선원법상 어로장은 선박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선박직원법에는 어로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어로장의 자격이나 책임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항해사의 자격이 없는 어로장이 조업 시 선장에게 항해에 관한 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선장과 어로장간의 지휘관계를 정립토록 하여 어로현장의 원활한 직무분담을 통한 안전운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어선 선장과 어로장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여 그 법률관계와 우리 법원의 관련 판례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분석을 통하여 어로장의 법률상의 지위와 책임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초록(외국어)
In case of fishing vessel accidents where marine accident is caused by command in fishing operation, responsibility is shifted on to a captain even though a master fisher man who has no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sailing has caused dangerous situation. In other words, the captain who is relatively weak in social position compared to the master fisher man who acts on behalf of the ship owner has to bear all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which results in legal imbalance. The master fisher man is also called as Head master of group fishing vessel and he is delegated all the rights and obligation regarding the fishery from the ship owner. Thus, he commands and supervises all the fisher men including the captain and performs fishing operation. Pursuant to the employment contract of the Seaman Law, the captain who operates fishing with fleet rather than fishing solely commands and supervises relevant vessel according to the given instruction from the master fisher man during fishing operation. 21) Pursuant to the employment contract of the Civil Law, the master fisher man has authority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captain of the vessel with regard to the fishing operations. On the other hand, pursuant to the Seaman law which is part of Public Admiralty Law, the captain is authorized to command and supervise the master fisher man. Therefore, there is conflict between the contents of the employment contract of the Civil contract law and the Seaman Law which is public law. In other words, the master fisher man is given a right arising from the extended meaning of contractual obligation based on the Civil Law and the captain is given the right arising from the narrow sense of Public Admiralty Law which is a mandatory rules of law based on the Public Law. The Seaman Law which is a current regulation in force clearly specifies the master fisher man as one of the ship officers of the vessel. However, there is no mention in the Ship Officers Act with regard to the master fisher man and his right and/or obligations. Therefore, the master fisher man who does not have qualification gives instructions to the captain in case of fishing operation. Thus, we should secure safe navigation through smooth division of duty in the fishing operation by establishing comman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aptain and the master fisher ma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firstly gauge legal position of the captain and the master fisher man and analyze its legal relationship, relevant case laws of our jurisdiction and judgment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From this analysis, this study will further provide the master fisher man’s legal position and his scope of responsibility and suggest remedial action so that 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in securing extra safety of the vessel in fishing operation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2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139-158 ( 총 20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199843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