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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3권 2호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판단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다43778 판결에 대한 평석-

Determining Fault in relation with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정성헌 ( Seong Heon Jeo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2호

- 페이지 : pp.159-177 ( 총 1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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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논문은 계약체결에 앞서 이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일방 당사자가 이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상대방이 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에 대한 귀책사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알리지 않은 자에게 있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바탕으로 위약금의 지급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우리법의 책임체계와 귀책사유의 판단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의 책임체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양대책임과, 추가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구성되는데, 책임의 인정에 있어 공통적으로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귀책사유는 이 경우 문제되는 위법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이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사정을 토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귀책사유를 인정한 것은 논리적, 그리고 체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그 근거로서 제시된 내용을 보더라도 결과적 타당성에 매몰된 결과일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따라 오히려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사정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혹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논의에 따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대상판결의 근거이기도 한 구체적 타당성도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초록(외국어)
In this article, I, with critical perspective, approach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held that one party is liable for liquidated damages based on a non-performance of obligation(or breach of contract) when a contract becomes impossible if he makes the contract with an innocent counter-party without informing that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can make a purpose of the contract impossible although he knows about the possibility. The arguments are proceeded as follows. Firstly I introduced our liability systems, often described as two major systems, that is, ``breach of contract`` and ``tort``. And we also have an unique theory of ``pre-contractul liability``. These systems require ``fault`` as a basis of the liability in common, I insisted that the fault should be related to a legally un-allowed behavior. Subsequently I criticized the subject matter decision. Since a behavior, that is, not informing the relevant information, in precontractul stage is not a contract-related one, whether a fault could be acknowledged as a basis of contractual liabililty based on this behavior matters in this decision, and the decision approved of acknowledgement. However, this conclusion is not compatible with logics and our systems, seems a result of obedience to the appropriateness in result. In this regard, I contended that the ``tort`` or ``pre-contractual liability`` should be applied to this case rather than adhering to contractual remed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2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159-177 ( 총 1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199844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