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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수당법의 내용과 시사점

A Study on the Children`s Allowance Law in Japan

전일주 ( Il Ju Jeon ) , 최영진 ( Young Jin Choi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2호

- 페이지 : pp.179-206 ( 총 2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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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연구는 최근 개정된 일본 아동수당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일본의 아동수당제도의 변천, 2010년의 자녀수당제도, 개정아동수당법의 주요내용 등이다. 일본의 개정아동수당법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부모의 부양대상으로 간주하여 부양시점에서 파악한 복지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자녀양육은 사회전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였고, 이후 급여의 대상과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는 점이다. 셋째, 이번개정법은 제도의 목적을 개별 아동에게 중점을 두었고, 지급대상을 중학교수료전의 아동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양육자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급액을 확충하였으며, 수당형태를 단순화하였고, 소득제한규제를 부활함과 동시에 그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구의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완화시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아동수당제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will show the suggestion of the meaningful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introduction of the Children``s Allowance Law in Korea, after making a investigation of the recently revised Japanese children``s allowance law.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the transition of the Japanese children``s allowance institution, the Child benefit in Japan in 2010,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children``s allowance law, etc. The research and analysis results in this thesis are as follows, referring to the revised Children``s Allowance Law in Japan. First, the Children``s Allowance Law in Japan was the system which was investigated in the perspective of the parents as the supporting recipient when the support began. Second, the Children``s Allow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perspective of the child-rearinig was supposed to be supported by the whole society, afterwards the system has been expanded constantly the number of the payroll and its payment. Third, this revised regulations, with its aims placing priority to deal with the kids individually, made the payroll expand into the kids who have completed the above-middle school course, gave shape to the conditions of rearers, expanded the allowance, simplified the type of the allowance, simultaneously, this law eased the standards of the income as well as resuscitated the income limit regulation. On the basis of this findings, in this study, we insisted the system which is constantly sustainable be set up in order to for people to pay attention to raise their kids up at their disposal comfortably. For this goal, we suggested that the system of Children``s Allowances be necessary to offer an equal opportunity to all kids as a policy alternatives which could reduce the financial burden in rearing the kids as well as ease the gap between income bracke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2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179-206 ( 총 2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5-300-00199845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