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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의 효과

Effect of Notice of Lawsuit

강대성 ( Daeseong Ka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4호

- 페이지 : pp.1-21 ( 총 2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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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고,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이 소송고지제도는 고지자가 노리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제도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기능이 종래부터 중시되고 있다. 하나는 피고지자가 참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 형평의 견지에서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는 기능이다. 고지자와 피고지자가 패소의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공평의 이념으로부터 나오는 기능이다. 소송고지제도는 또한 소송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도록 해서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 양자의 기능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소송고지제도의 효과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소송고지제도의 기원과 주요한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소송고지제도의 양 기능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다음, 소송고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소송고지제도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다수당사자의 소송에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취급하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시각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시각이 아직도 의의가 있다는데 대해 의문은 없다. 하지만 소송고지제도는 이에 못지않게 피고지자의 절차보장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피고지자의 절차보장이라는 측면이 패소한 고지자의 부담을 피고지자와 분담하게 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중시되었던 제도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송고지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피고지자의 절차보 장이라는 측면이 고지자 패소부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에 자리를 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송고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소홀하게 취급해 왔던 피고지자의 절차보장이라는 측면을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해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것으로 보인다.
초록(외국어)
In case where a lawsuit is pending before a court, the parties may give a notice of lawsuit to the third person who is entitled to intervene. When applying the interventional effect, even if a person who has received a notice of lawsuit fails to intervene, he/she shall be deemed to have intervened at the time when he/she was able to intervene. In regards of the notice announcer``s purposes, this notification system may have various functions, but there are two major functions that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33) The first function is about the function of equity. If the announcer lost a case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receiver, this function works to make the responsibility of losing the case shared between both the notice announcer and the receiver. The second function is to give the notice receiver a chance to protect his/her own profit as a third person. In this research, I reexamined the two functions of the system with a new point of view. I reviewed the origin and the major transitions of this system. I also researched the two functions applied in the practical situations by analyzing some judicial precedents. There are also some of my reasonable proposals for the rational management of this system. In the general point of view, the system about the notice of lawsuit contributed to resolve disputes at once especially in the multi-parties actions, such as in the joint actions or the interpleader actions. Although such views are still valid, the system about the notice of lawsuit keeps an important value that the notice receiver``s procedure should be guaranteed. We should pay attention that historically the second function, which is about guaranteeing the notice receiver``s procedure, was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first function, the function of equity. Whil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this notice system, the function of equity has gradually been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second function, without any obvious reason. For a rational operation of this notice system, the aspects of receiver``s procedural protection should be resurfaced. With respect to this issue, there should be some changes in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and if necessary, legislative actions should be followe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4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1-21 ( 총 2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60-000259534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