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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An Example of the Realisation of Restorative Justice by the Police and its Implications -“With You Program” of Kangwon Metropolitan Police-

김문귀 ( Moonkwi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4호

- 페이지 : pp.23-48 ( 총 2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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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인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서 갖는 일반적 의의 및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현과 관련해서 갖는 의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등 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이 진행자가 되어 가해자, 피해자, 그들의 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을 운영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 특징, 실행절차, 2014년의 경우 화해성립율이 97%에 이르고 대다수의 사례에서 참여자들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프로그램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경찰의 야심찬 시도이며,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가치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발전과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운영상 개선해야 할 사항들과 인식론적·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해야 사항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한국에서 경찰단계의 혹은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과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에서의 실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with you program’ led by Kangwon Metropolitan Police since 2014 and examine its general implications as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ose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by the police. This program focuses on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protagonists of conflict through restorative circles in which victims, offenders, their parents and community members participate in the presence of police officers as a facilitator to settle fundamentally conflicts around the young such as school violence, etc. This program is considered an ambitious attempt of the police to realize substantially the ideas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light of its objectives, its characteristics, its operation process, the fact that its success rate is 97% in 2014 and that, in most cases, participants express their satisfaction.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gram deserve to be expanded to other regions. However, succeeding researches are required to support empirically the results of ‘with you program’ so that this program can be developed and it’s application are expanded. There are also a lot of things to be improved in terms of it’s operation and many things to be equipped on the epistemological,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s. Finally, we hop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researche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ideas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stage of the police or by the police in south korea and to the restorative practices in the fiel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4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23-48 ( 총 26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60-00025954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