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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하위유형 체계의 재편성 가능성의 검토

A Study on the Possibility to Reorganize the System of Subordinate Types of Concurrence of Provisions and Inclusive Crime

김준호 ( Junho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4호

- 페이지 : pp.75-92 ( 총 1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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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행위자가 한 개의 행위로 법익을 단 한 번 침해한 경우에는 범죄의 개수를 따질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행위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로써 법익을 여러 번 침해한 경우에 비로소 범죄의 개수를 파악할 필요가 생겨난다. 이처럼 법익침해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이하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무는 해석에 의해 포괄일죄라는 유형을 인정하여, 여러 개의 법익침해가 일체성을 가질 경우에는 경합범 처벌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일죄에서는 법익이 여러 번 침해되지만 그에 대해 단 하나의 벌조가 적용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 동안 판례는 한 개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복수의 법익침해가 주종관계를 이루는 경우, 동일한 객체에 향하여진 복수의 행위가 목적·수단의 관계에 서는 경우, 동일한 객체에 향하여진 복수의 행위가원인·결과의 관계에 서는 경우에 하나의 벌조만을 적용하여 왔다. 이때에는 복수의 법익침해를 하나로 아울러서 한 개의 벌조만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하위 유형은 법조경합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분류되어 왔으나, 그 성질을 분석하면 이들은 오히려 포괄일죄의 하위유형으로 재편성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초록(외국어)
An actor who infringes legal interests just once through one behavior does not raise a question of counting the number of crimes. The necessity to count the number of crimes arises only when an actor infringes legal interest several times through one or several behaviors. As such, it is a principle that several infringements of legal interests should be handled as Concurrent Crimes based on the Article 37 of the Criminal Code. However, the judicial practice acknowledges the type called Inclusive Crime by interpretation, allowing them to avoid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37 when the several infringements of legal interests can be incorporated into a single infringement. Inclusive Crime is characterized as being punished based on a single applicable article in spite of the fact that legal interests are infringed several times. The judicial precedents so far have applied a single applicable article in the case of plural illegal infringements caused by a single behavior making a master-and-servant relation, in the case of plural behaviors toward an identical object making a goal-and-means relation, in the case of plural behaviors toward an identical object making a cause-and-effect relation. This is because applying a single applicable article by encompassing plural illegal infringements is possible. Although these subordinate types have been classified into the category of Concurrence of Provisions, they would be appropriate to be reorganized as subordinate types of Inclusive Crime, considering their natures. 55)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4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75-92 ( 총 1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60-00025956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