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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저작권 유동화의 규제법리 -일본법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Legal Regulations of Copyright Securitization for the Financing of Intellectual Property Companie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Japanese Laws-

이성웅 ( Seongwoong Lee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4호

- 페이지 : pp.217-243 ( 총 2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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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지식기업의 자본조달방법으로서 저작권이나 기타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저작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의 방법으로 자본조달을 목표로 한 경우 그 법적 정당성 및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작권 유동화를 위한 고유한 법리를 발견하여 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지식재산기업에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부여하고 이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자본조달시장에 관한 기초법인 자본시 장법의 목적이기도 한 이 원칙은 저작권의 유동화를 통한 자본조달에 있어서는 좀 더 특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자산유동화법은 저작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하는 것을 미리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자산유동화법은 너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동화자산이 채권, 부동산, 저작권인가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본조달에 대한 기본법인 자본시장법이나 상법에 대해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를 위한 독자의 법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비해서 일본의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자산, 유동화기구, 유동화증권에 대해서 일반의 법과는 분리하여 유동화법에 고유한 성격을 인정하고 이를 입법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동화자산에 있어서 그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여 어떤 기업도 제한 없이 유동화제도를 이용하여 자본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동화기구에 대해서는 특정목적기구를 따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공시규제법이나 금융상품거 래법에서 유동화증권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산에 중점을 둔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일반적인 재산법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유동화법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있다. 우리의 법이 아직 고유한 유동화법으로서의 법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일본의 법제는 우리의 유동화법에 대한 입법 및 법해석에 중요한 시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초록(외국어)
How to utilize the copyrigh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ies as a financing of knowledge company must be actively supported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industry. Aiming a raising capital as the way of the securitization of asset-backed copyrights, there remains the challenge of ensuring the legal validity and the rationality for that. In view this, it is necessary to ensure and to find a unique legal principles for copyright securitization. Basically, the legal principles have to give the intellectual property companies the the ease of raising capital and investors to participate in this securitization the perfect legal protection. The above principles, it is also purpose of Capital Market Act as the basic act on raising capital market, need to be more specialized in the financing through the securitization of copyright.65) Our Korean asset securitization law did not consider in advance that the securit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ke copyright. Our law has a very simplified structure, it has not any speci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weather securitization asset is the bonds or real estate or copyrights. It does nat have a special rule for securitization in contrast with Capital Market Act or the Commercial Act as the basic law on financing of corporaions. Compared to Korea, Japanese Asset-Backed Securitization Law accepts the unique nature of the securitization separated from general financial law in securitization asset, securitization instruments, seceuritization securities. Currently our law does not yet include specific securitization law as the legal system, Japanese legal system give korea the great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act on the securitization of our copyright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3권 4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217-243 ( 총 27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60-000259625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