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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피소추자의 효과적인 변호제도에 관한 검시와 전망

Inspection and Forecast on the System of Effective Advocacy in China

담경덕 ( Qing De Tan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1호

- 페이지 : pp.1-29 ( 총 2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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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피소추자의 자기변호권과 변호사변호권은 피소추자의 가장 중요한 2가지 형사소송권리이다. 효과적인 변호제도의 수립은 피소추자의 변호권을 보장하는 관건이다. 중국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변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개정 후의 형사소송법 및 관련 해석은 피소추자가 조사단계에서 변호사변호를 허가하여 변호사와 피소추자의 소송권리범위를 넓히고 대등한 보장대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정된 내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이미 변호사집단과 법조인 집단은 2개의 다른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중국에서의 효과적인 변호제도의 미래를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초록(외국어)
The right of defense and the right to counsel are the most important rights for the prosecuted in criminal procedur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effective advocacy is the key to protect the right of defense of the accused. The system of advocacy before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widely interrogated. Although it is permitted for the prosecuted to acquire the advocacy of a lawyer during the stage of investigation by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enlarged the scope of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rosecuted and the lawyer and consolidated the ensurant measures related, the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unresolved about the implement of those revisions. Whether the system of effective advocacy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ose revisions this time, we are suspicious of i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1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1-29 ( 총 2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60-00080457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