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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의 이념과 논리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수정내용에 대한 고찰로부터-

A Study on the Ideology and Logic of the Chinese Criminal Law

박성일 ( Seong Ii Park ) , 주아춘 ( E Chun Zhou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1호

- 페이지 : pp.31-41 ( 총 1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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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현대중국의 법치주의는 이미 멈출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9차례 수정을 거친《중화인민공화국형법》은, 《형법》으로서의 성숙를 보여주고 있다. 이념과 논리상에서 초기단계의 극단적인 엄벌주의로부터 엄벌과 관대주의를 겸임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유비추리(類比推理)를 기본원칙으로 하던 극단적인 형법으로 부터 죄형법정(罪刑法定) 원칙에로 전환하여 큰 주목을 받고있다. 특히《형법수정안(8), (9)》는 사법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초록(외국어)
The rule of law in modern China is developing at a rapid pace without already stopped. 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been established, 9 times revision to this day , “chinese criminal law” shows the a idealogy and logic. In the idealogy and logic, in the early stages harsh punishment turns into harsh punishment and tolerance in the generous attention. It has attracted attention that a change from Extreme Criminal law with the basic principles that is to, analogy interpretation to Nulla Poena Sine Lege(= Principles of Legality). It is evaluated that revised chinese criminal law has been systematized more and more and it has been gradually strengthen function of humanitarianism and function of safeguard for people``s human right since it was firstly established in 1979.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1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31-41 ( 총 11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60-000804588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