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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Strategies for Advan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강기홍 ( Kee Hong Kang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1호

- 페이지 : pp.43-60 ( 총 1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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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고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융성” 기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3. 12. 30 제정되고, 2014. 3. 31 시행된, 문화기본법이 그 지향하는 이념적 철학이 적절하여 우리 헌법이 예견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화기본법의 내용, 체계, 특징 등을 살핀 후 문화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헌법 철학적 이념을 독일의 기록물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선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원리, 이른바 문화국가원리를 우선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현상으로서의 문화기본법의 체계, 내용,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독일에서 우리의 문화기본법에 비견되는 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문화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법철학적 시각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독일법과 비교하여 현행 문화기본법이 갖추지 못한 미비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것들을 요약한 후, 본 연구의 한계, 앞으로의 관련 연구 사항을 검토하였다.
초록(외국어)
This work aims to whethe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that is enacted on December 30. 2013, and proclaimed from March 31. 2014 is constitutional with the principal of cultural state and its contents have power of rule for globalization.49) Through analysis to "Framework Act on Culture", the author finds that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has following normative problems. First, it is opened for cultural interventions by administrative power. Second, it has a limit as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on the side of structure, scope and clarity etc. Third,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understands not cultural functions by regions. Forth, it has no Idea about cultural welfare. Fifth, it enacts not provisions who and how supports cultural creations financially. Finally it has no power of rule to regulate several cultural areas. For overcoming these limits author suggests that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should secure normative power through settlement of application scope, the subject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cultural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above all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cultural welfare care financially should be enacted in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in futur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1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43-60 ( 총 1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60-000804593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