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버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논문검색은 역시 페이퍼서치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24권 1호

미국 SEC의 지분투자 크라우드펀딩 규제 최종 규칙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 지분투자 크라우드펀딩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Research on SEC`s Final Rule on Crowdfinding Regulation

김희철 ( Hee Cheol Kim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1호

- 페이지 : pp.207-224 ( 총 18 페이지 )


학술발표대회집, 워크숍 자료집 중 1,2 페이지 논문은 ‘요약’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간행물명, 페이지 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5,800
논문제목
초록(한국어)
크라우드펀딩은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조속한 입법을 이해 노력한 분야이다. 2015년 10월 30일 미국 SEC는 “규제의 완화와 투자자보호의 균형 내지는 조화”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JOBS” Act Title III에서 위임한 세부 시행규칙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크라우드펀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7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뿐만 아니라 기부 또는 대출 등의 형태로도 등장할 것이지만, 중소규모 기업 육성의 차원에서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적 기반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5년 10월30일 확정한 미국 SEC의 최종시행규칙의 내용 및 2015년7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이 모두 지분형 크라우드펀딩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의 용이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이념을 SEC 최종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기반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법과 미국 SEC 최종시행규칙의 차이점 및 우리법의 미비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성숙한 법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초록(외국어)
Crowdfunding is a term used to describe an evolving method of raising money through the Internet, typically through small individual contributions from a large number of people. 70) On October 30, 2015,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e “SEC”) adopted final rules under Title III of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These rules relate to a new exemption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Act”) that will permit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by private companies without registering the offering with the SEC. The final rule permits small businesses to raise a maximum aggregate amount of $1 million through crowdfunding offerings in a 12-month period from any accredited investors as well as interested person. It also creates a funding portal to allow Internet-based platforms or intermediaries to facilitate the offer and sale of securities without having to register with the SEC as brokers. Republic of Korea, also starts new rules on crowdfunding. Comparing both of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n crowdfunding rules, this article shows the differences both of the countries`` rules and describes possible loopholes and problems of Korean crowdfunding regulation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간행물 : 법학연구, 24권 1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207-224 ( 총 1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6-360-00080465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2784
  • - 수록범위 : 1988–2021
  • - 수록 논문수 : 785